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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소개(24.12.30.~25.1.5.)

기사 작성일 2025-01-06 11:18:11
최종 수정일 2025-01-06 11:18:11

12월 11일(수) 공개된 「더불어민주당 위헌정당 해산심판 요청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12월 30일(월)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국회에서 채택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2월 30일(월) 공개된 「추경호 및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55인에 대한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1월 3일(금)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웠다. 지난해 12월 4일 자정께 열린 국회의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불참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55인은 헌정질서를 따르지 않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의원직에서 제명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2월 24일(화) 공개된 「남태령, 허가받은 합법적인 집회를 방해하는 방배경찰서장 직권남용으로 사퇴요청에 관한 청원」은 1월 3일(금)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웠다. 트랙터를 몰고 시위에 참석하기 위해 상경한 전국농민총연맹의 서울 진입을 막은 최영기 서울방배경찰서장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했으므로 즉시 직위해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2월 30일(월) 공개된 「비동의강간죄 동의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월 2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2월 30일(월) 공개된 「서민을 짓누르는 고금리 담합 의혹, 철저한 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월 2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5대 시중은행의 가산금리(1.5%) 산정 과정과 근거 자료를 공개하고 은행 간 금리 결정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2월 30일(월) 공개된 「주거 밀집 지역-군작전 헬기장 건설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월 2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주거 밀집지역인 강원도 동해시에 군작전 헬기장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고 잘못된 부지선정을 바로 잡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2월 30일(월) 공개된 「범죄자의 인권은 보호되고 피해자의 인권은 무시되는 사이버 범죄 현행법 개정 요구(중고거래 사기 및 대포통장 문제)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월 2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중고거래 사기 등 사이버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범죄에 사용된 계좌를 동결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한편 당국의 제도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12월 30일(월) 공개된 「윤석열 내란 종결을 위한 헌법 개정 국민투표에 관한 청원」과 「윤석열 대통령 임기 종료 및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월 2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임기단축 개헌과 4년 중임제 개헌을 함께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2월 30일(월) 공개된 「전과자 선거출마금지 및 정치인 사면법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월 2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범죄경력이 있는 전과자의 선거 출마 및 정치인에 대한 사면권 행사를 금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2월 30일(월) 공개된 「대만처럼 모든 선거 당일 수개표 실황중계 실시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월 2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공직선거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거 당일 수개표 현황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2월 30일(월) 공개된 「내란 동조 세력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월 2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동조한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교수, 유튜버 등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자에 대한 한시적·특별적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민주 질서를 바로세우고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제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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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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