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뉴스온

국민동의청원 소개(24.5.13.~5.19.)

기사 작성일 2024-05-20 10:55:12
최종 수정일 2024-05-20 10:55:12

5월 13일(월) 공개된 「불륜 피해자를 위한 위자료 증액, 비밀침해죄와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등 위법성 배제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6월 1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배우자의 간통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밀침해죄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조각하도록 「형법」 제316조(비밀침해)와 제307조(명예훼손)를 개정할 것과 피해 위자료(최대 5천만원)를 증액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5월 13일(월) 공개된 「채 상병 사망사건과 수사외압 실체 규명 위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결 촉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6월 1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제21대 국회 임기만료(5월 29일) 전에 본회의를 열어 재의요구(거부권행사)가 예상되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의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5월 13일(월) 공개된 「21대 국회에서 육아휴직 1년6개월 연장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6월 1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육아휴직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5월 13일(월) 공개된 「제주남방큰돌고래 서식지 보호를 위한 제주연안 해양생물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6월 1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제주남방큰돌고래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주요서식지인 대정읍, 구좌읍, 성산읍 등 제주 연안을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5월 13일(월) 공개된 「한국기업의 경영권에 대한 외부의 공격에 한국정부의 강경한 대응을 요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6월 1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 방식으로 네이버가 보유한 라인야후의 지분을 강제 매각토록 하려는 것을 한국 정부가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5월 17일(금) 공개된 「친족상도례 폐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6월 1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직계혈족, 배우자 등 친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족상도례를 폐지하도록 「형법」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5월 17일(금) 공개된 「STO 토큰증권, 신종증권을 위한 자본시장법 등 법안 통과 촉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6월 1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토큰증권(STO) 등 신종증권을 도입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5월 17일(금) 공개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조속 처리 및 시행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6월 1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운영하도록 제21대 국회에서 계류된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5월 17일(금) 공개된 「금투세 관련 공개토론 요청에 관한 청원」과 「금투세 전면 폐지 및 국민 거부권 행사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6월 1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2025년 시행이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는 외국인(외국계펀드), 기관, 개인투자자에 따라 과세 여부와 세율이 다른 불합리한 세제이므로 도입을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국회국민동의청원 바로가기 http://petitions.assembly.go.kr/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정유림 기자 rim12@assembly.go.kr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국회 관련 홈페이지	처리 목적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총장과의 대화,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위원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홈페이지	연구회원 및 지도교사 관리
국회 방문자센터 홈페이지	참관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방송 홈페이지	시청자소감, 의견및제안, 문의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국회의정연수원 홈페이지	교육, 연수 신청 처리 및 관리
맞춤입법콘텐츠검색시스템	서비스 이용자 관리
국회뉴스ON	이벤트 신청, 댓글작성 등
국회 문화행사 홈페이지	문화행사 예약 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의견 제출
국민동의청원	청원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청구 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수집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보유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학교

수집근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보유기간		10년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주소,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대한민국국회

국회사무처

국회정보나침반

국민동의청원

국민동의청원 소개(24.5.13.~5.19.)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제6조(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제9조(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홈페이지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3장 손해배상 등

<부 칙>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