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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Q&A]"국정감사는 언제 하나요?"

기사 작성일 2018-09-28 14:54:30
최종 수정일 2018-09-28 14:54:30

Q. 경기도 광명시에서 국회를 방문한 박주현(11) 양은 국회뉴스ON에 "국정감사는 언제 하나요?"라는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 올해는 언제 시작하는지, 주요 현안은 무엇인지 국회뉴스ON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A.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국회 시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올해는 10월 10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지요. 행정부를 감시해야 할 의무를 가진 국회가 국정운영 전반의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국정에 대한 감시·비판을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행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함으로써 국회의 입법기능과 예산심사기능, 국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는 취지입니다.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 11월에는 예산국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3일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게 되지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재근 위원장이 2018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 지난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재근 위원장이 2018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 최대 이슈는 무엇일까요? 1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은 국회보 2018년 9월호 특집 '미리보는 정기국회 현안' 기고를 통해 각오를 밝힌 바 있는데요. 홍영표 국회운영위원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월권방지를 위한 법사위 개선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고 여야 협치로 '일하는 국회'를 실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갈등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검찰개혁 등을 통해 사법신뢰 회복의 전환점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밝혔지요.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BMW 차량화재 사건과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왼쪽부터 홍영표 국회운영위원장, 여상규 법사위원장, 민병두 정무위원장, 정성호 기재위원장, 이찬열 교육위원장, 노웅래 과방위원장, 강석호 외통위원장, 안규백 국방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시장에 만연한 포지티브 규제 환경을 네거티브(법률상 금지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하는 규제방식)로 전환하는 데 박차를 가한다는 각오입니다.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지원·소득 양극화 해소 등에도 조속히 나서겠다고 밝혔지요.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거시적으로는 교육 공공성 확보와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에 역점을 두고,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보편요금제를 도입해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집중 논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북핵문제 해결과 글로벌 통상 외교 강화를 이번 정기국회 주요 현안으로 꼽았는데요. 강석호 외통위원장은 북한 비핵화 협상을 위한 중국, 러시아, 미국, 북한, 일본 등 다자간 북핵 외교와 난민 문제, 한일 독도문제, 위안부 합의 문제,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 국제적 외교 현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장군 정원 및 병력 감축을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2.0'을 통한 국군 전투력 제고와 대체복무제 마련 및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 등을, 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은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산 확보와 관련법 정비를 핵심 과제로 꼽았습니다.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문화재 분야 남북교류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특히 이번 국정감사 때 개성 만월대와 금강산 방문을 추진하고, 북한 문화재를 우리나라에서 전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쌀 목표가격 재설정과 연근해 어선안전 확보를,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법안' 등 미래자동차와 에너지신산업, 사물인터넷(IoT), 바이오헬스 분야를 꼼꼼히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은 첨단의료기기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과 실효성 있는 보육정책 추진에 방점을 두겠다는 계획이지요.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은 가습기 살균제 및 라돈침대 재발 방지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문제 해결방안을 집중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최초의 여성 수장인 박순자 위원장은 교통망을 확충하고 주거복지를 개선하는 한편, 수도권과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는 데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전혜숙 여성가족위원장은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관련 법 개정과 저출산 문제, 청소년 자기개발 지원 등을 주요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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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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