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동의청원

국민동의청원 소개(23.12.4.~12.10.)

기사 작성일 2023-12-11 11:12:09
최종 수정일 2023-12-11 11:12:09

11월 8일(수) 공개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의심되는 국내 증권사에 대한 전수조사 요청 및 공매도제도 중단기간 내 반드시 개혁해야 할 사항에 관한 청원」은 12월 5일(화)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원회로 회부됐다. 불법(무차입) 공매도 근절을 위해 국내 증권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과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기관·외국인·개인에 동일한 담보비율(130%) 적용, 공매도 총량제(시총 3~5% 범위) 실시 등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1월 14일(화) 공개된 「독도의 날 법정 기념일 지정 요청에 관한 청원」은 12월 6일(수)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됐다.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보호하고 영유권을 확실히 하도록 독도의 날(10월 25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1월 8일(수) 공개된 「독도 수호 대책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 및 인원 확충 청원에 관한 청원」은 12월 8일(금)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됐다. 우리 땅인 독도 수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증액할 것과 관리 인원을 확충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2월 7일(목) 공개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반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월 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정부가 양육 환경 개선 등을 이유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철회하고 자국민의 일자리를 보호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12월 7일(목) 공개된 「실거주의무 폐지의 조속한 시행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월 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2월 7일(목) 공개된 「국가유공자,독립운동가들의 유족·후손들 생활 지원확대와 역사적 정의 추구를 위한 법안 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월 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국가유공자·독립운동가 유족·후손들에게 안정적인 생활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제·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2월 7일(목) 공개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의 활성화 및 규제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월 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패스트 패션 유행과 의류 폐기물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자에게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해 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규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12월 7일(목) 공개된 「문정복 의원이 발의한 전문상담교사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 일부개정안 반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월 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초·중·고 학교 현장에 사회복지사를 둘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전문상담교사의 권한을 침해하고 학교 상담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므로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12월 7일(목) 공개된 「무인민원발급기 수어 해설 옵션 추가 제안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월 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농인(聾人)이 공공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에 수어 해설 기능을 추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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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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