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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소개(25.2.17.~25.2.23.)

기사 작성일 2025-02-24 11:02:35
최종 수정일 2025-02-24 11:02:35

2월 4일(화) 공개된 「헌법재판공정성 보호 및 재판농단행위자 처벌에 관한 법률 (약칭 “헌법재판공정법”)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2월 17일(월)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헌법재판 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관련 법률을 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4일(화) 공개된 「간첩법 개정안 후속 절차 진행 촉구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2월 18일(화)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간첩죄 적용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신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2월 7일(금) 공개된 「국정원 간첩수사권 (대공수사권)부활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2월 20일(목) 소관위원회인 정보위원회로 회부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5일(수) 공개된 「선거관리위원회 실태에 대한 국정조사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2월 20일(목)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됐다.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리 실태를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6일(목) 공개된 「법무부의 중국인 단체관광 무비자 안건 반대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2월 20일(목)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11일(화) 공개된 「선거시스템 공개검증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2월 20일(목)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됐다. 공직선거 부정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시스템을 공개 검증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월 20일(월) 공개된 「공공 표지판 및 공공 표기에서 중국 간자체 사용 금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2월 21일(금)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됐다. 공공 표지판·표기에서 중국 간자체 사용을 금지하도록 법·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17일(월) 공개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제명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1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안건 의결을 비판한 고민정 의원을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17일(월) 공개된 「비동의강간죄 입법 반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1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비동의강간죄는 헌법에 규정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형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2월 17일(월) 공개된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속 이순형 판사 탄핵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1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판사를 탄핵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17일(월) 공개된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1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를 변경해 직권남용을 한 혐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을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18일(화) 공개된 「우원식 국회의장 제명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2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의결정족수 논란을 일으킨 우원식 국회의장을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18일(화) 공개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제명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2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우원식 국회의장 등과 중국을 공식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회담에 참석하는 등의 혐의로 배현진 의원을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18일(화) 공개된 「초등학교 교내 CCTV 설치 의무화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2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초등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후처리에 도움이 되도록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18일(화) 공개된 「유권 무죄,무권 유죄, 김동현 판사 탄핵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2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판사를 탄핵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18일(화) 공개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2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광주 집회를 비판한 박균택 의원을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18일(화) 공개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의원 제명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2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가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김병주 의원을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18일(화) 공개된 「공무원연금 소득공백해소를 위한 공무원 정년연장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2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공무원연금 지급 시기(만 65세)와 정년(만 60세)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소득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19일(수) 공개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2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기 제한하므로 이를 폐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19일(수) 공개된 「내란위증교사범 박범계 의원의 의원직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2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위증교사한 혐의로 박범계 의원을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19일(수) 공개된 「사전투표 제도의 폐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2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공직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투표를 폐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20일(목) 공개된 「국회의 각 당들의 의원수가 여남동수가 되기 위한 당론실현을 강제화 하는 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2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비례대표 국회의원뿐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도 남녀동수로 의무공천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20일(목) 공개된 「여성가족부 해체 및 예산 재배분을 통한 6.25 참전용사, 군인·소방관·경찰관·노인·장애인 처우 개선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2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그 예산으로 6·25 참전용사와 군인·소방관·경찰관·노인·장애인 복지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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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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