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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소개(24.10.28.~11.3.)

기사 작성일 2024-11-04 11:00:26
최종 수정일 2024-11-04 11:00:26

10월 31일(목) 공개된 「아파트 집단대출규제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1월 3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를 이유로 아파트 집단대출을 규제하는 것을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0월 31일(목) 공개된 「애니멀폴리스 도입 촉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1월 3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경찰에 동물학대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전문적으로 동물학대 사건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10월 31일(목) 공개된 「범죄·비위행위 피해자 권익 보장을 위한 군인사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1월 3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군내 범죄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0월 31일(목) 공개된 「국내 주식 자회사의 상장 제한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1월 3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상장기업이 핵심사업 물적불할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제한하고 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장치를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0월 31일(목) 공개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보이스피싱 뿐만 아니라 다양한 투자 사기 유형 해결)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1월 3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각종 사기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폐기된 「사기방지 기본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0월 31일(목) 공개된 「한국거래소의 시간 외 단일가 매매 중단·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1월 3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한국거래소가 내년 3월부터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되는 800개 종목에 대해 시간 외 단일가 매매 종료를 검토한 것을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1월 1일(금) 공개된 「전면적인, 조건없는 흉악범 신상공개 촉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2월 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몇 가지 특정조건을 제외하고 흉악범을 대상으로는 예외 없이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11월 1일(금) 공개된 「희귀질환 환자 치료 기회를 위한 의약품 가속승인 제도 도입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2월 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희귀질환 치료제를 대상으로 신속승인 절차를 도입해 하루라도 빨리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1월 1일(금) 공개된 「대형 플랫폼의 무분별한 광고 게재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2월 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발생하는 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광고를 게시한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할 것과 소비자를 보호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1월 1일(금) 공개된 「우발적 살인에 대한 형량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2월 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우발적인 살인 범죄에 대해 보다 엄격한 형량을 적용해 강력범죄 증가를 예방하고 시민 안전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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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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