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뉴스온

국민동의청원 소개(25.2.3.~25.2.9.)

기사 작성일 2025-02-10 11:00:22
최종 수정일 2025-02-10 14:58:26

1월 6일(월) 공개된 「부정선거 없는 믿음직한 선거문화 만들기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2월 5일(수)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됐다. 공직선거 사전투표·부재자투표를 금지하고 투표 종료 후 그 자리에서 투표함을 개방해 개표하는 등 선거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월 6일(월) 공개된 「전과자 선거출마 불허 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2월 6일(목)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됐다. 공직선거 피선거권을 전과자에게 제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월 8일(수) 공개된 「소년법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개정(최장기형 상향) 혹은 폐지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2월 6일(목)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기 위해 「소년법」·「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5일(수) 공개된 「헌법재판소 이미선 재판관 탄핵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2월 7일(금)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편향적인 재판을 진행한 혐의로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탄핵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5일(수) 공개된 「헌법재판소 정계선 재판관 탄핵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2월 7일(금)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편향적인 재판을 진행한 혐의로 정계선 헌법재판관을 탄핵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5일(수) 공개된 「이재명 의원의 제명에 관한 청원」은 2월 7일(금)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주장한 이재명 의원을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3일(월) 공개된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 상법 제732조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에 대한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사회적 재난 등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만 15세 미만 피해자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상법」 조항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3일(월) 공개된 「공수처해체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해체하도록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3일(월) 공개된 「형상기억종이 진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특위 설치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형상기억종이(접힌 흔적이 없는 투표용지)를 공개하는 등 부정선거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3일(월) 공개된 「공문서상 본인 외 개인정보 열람 제한 조치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문서에서 가족 구성원의 동의를 받고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3일(월) 공개된 「사법기관에 대한 폭력행사 방지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수호하기 위해 사법기관에 대한 테러 행위를 방지하도록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4일(화) 공개된 「간첩법 개정안 후속 절차 진행 촉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간첩죄 적용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신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2월 4일(화) 공개된 「헌법재판공정성 보호 및 재판농단행위자 처벌에 관한 법률 (약칭 "헌법재판공정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공정한 헌법재판을 보장하도록 관련 법률을 제·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2월 5일(수) 공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특별검사임명안의 발의 촉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제21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2월 5일(수) 공개된 「사면법 개정안 요구 (내란죄·국정농단·부정부패 특별사면 제한 및 투명성 강화)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내란죄 등에 대해 대통령 특별사면을 제한하고 사면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5일(수) 공개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탄핵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편향적인 재판을 진행한 혐의로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헌법재판관을 탄핵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5일(수) 공개된 「선거관리위원회 실태에 대한 국정조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리 실태를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5일(수) 공개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의 관리급여화 정책 반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도수치료 등 경증 질환을 실손보험으로 보장하지 않으려는 정부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6일(목) 공개된 「"인민노련" 마은혁 판사 탄핵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이념 편향 의혹을 받는 마은혁 판사를 탄핵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6일(목) 공개된 「법무부의 중국인 단체관광 무비자 안건 반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6일(목) 공개된 「내란동조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12·3 비상계엄 이후 내란에 동조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7일(금) 공개된 「회계법인의 불합리한 노동 착취 근절 및 근로기준법 준수 요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월 단위로 정산해 법적 의무를 회피하는 일부 회계법인을 철저히 근로감독할 것과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처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7일(금) 공개된 「국정원 간첩수사권 (대공수사권)부활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하도록 정부 직제를 개편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7일(금) 공개된 「국내체류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특혜 근절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국내체류 중국인 등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지방선거투표권 등을 폐지하도록 관련 법·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7일(금) 공개된 「출산 전 부모교육 의무화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부모교육을 이수한 부부에게만 자녀 출산 국가 지원금을 제공하도록 관련 법률안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국회국민동의청원 바로가기 http://petitions.assembly.go.kr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국회 관련 홈페이지	처리 목적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총장과의 대화,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위원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홈페이지	연구회원 및 지도교사 관리
국회 방문자센터 홈페이지	참관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방송 홈페이지	시청자소감, 의견및제안, 문의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국회의정연수원 홈페이지	교육, 연수 신청 처리 및 관리
맞춤입법콘텐츠검색시스템	서비스 이용자 관리
국회뉴스ON	이벤트 신청, 댓글작성 등
국회 문화행사 홈페이지	문화행사 예약 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의견 제출
국민동의청원	청원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청구 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수집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보유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학교

수집근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보유기간		10년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주소,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대한민국국회

국회사무처

국회정보나침반

국민동의청원

국민동의청원 소개(25.2.3.~25.2.9.)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제6조(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제9조(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홈페이지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3장 손해배상 등

<부 칙>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