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동의청원

[국회 Q&A]"2017년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공적은?"

기사 작성일 2017-12-15 16:24:49
최종 수정일 2017-12-15 16:24:49

Q. 전남 여수에서 국회를 방문한 윤성혁(16) 군은 "2017년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공적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올해 국회가 이뤄낸 성과들은 무엇이 있는지 국회뉴스ON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A. 2017년 한 해 동안 국회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국민들께서 칭찬해주신 일들도, 지적해주신 일들도 있었지요. 이 가운데 눈에 띄는 공적을 꼽는다면 올초 용역회사 소속이었던 국회 청소근로자들을 직접고용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은 "정부가 반대했지만 옳은 일이기 때문에 꼭 지키려고 한 일"이라며 "여러분과 제가 똑같이 사명감을 갖고 국회를 위해 일하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origin_청소근로자들과신년인사나누는정세균.jpg —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1월 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청소근로자 직접고용 기념 신년행사에서 청소근로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도 지난해에 이어 계속됐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의 처리절차를 개선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는데요. 이에 따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에서 72시간 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해 표결하게 됐습니다.

지난 3월에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보좌직원으로 채용할 수는 있지만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친·인척 범위를 5촌 이상 8촌 이내 혈족으로 규정했지요.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좌직원을 퇴직시키도록 했습니다.

지난 1월 출범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개헌에 관심 있는 80개 단체 및 기관에서 총 296명의 후보를 추천 받아 53명의 자문위원을 선정했습니다. 이후 국가원로와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개헌의 필요성, 정부형태, 기본권, 지방분권 등 개헌 주요 분야에 대해 토론하는 5부작 특집토론 '개헌이 미래다'를 진행하기도 했지요.

지난 여름에는 부산을 시작으로 광주, 대구, 전주, 대전, 춘천, 청주, 제주, 의정부, 수원, 인천 등 한 달간 전국을 순회하며 대국민토론회도 열었습니다. 최근에는 그간 논의한 개헌쟁점을 중심으로 집중토론을 벌이기도 했지요. 국민들에게 개헌 의견을 듣는 '개헌 나도 한마디' 온·오프라인 이벤트를 완료했고, '찾아가는 개헌발언대'(일명 개헌배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이주영 위원장 주재로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당·선거분야, 정부형태(권력구조) 분야가 논의됐다. —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이주영 위원장 주재로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정당·선거분야, 정부형태(권력구조) 분야가 논의됐다.

국회 본연의 업무인 입법활동도 해왔습니다. 지난해 5월 30일부터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있었던 지난 8일까지 20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률안은 총 2598건입니다. 19대 국회에서 같은 기간 처리된 1492건보다 74.1% 증가했습니다. 법률안 처리율도 19대 18.3%에서 20대 25.1%로 상승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멉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놓고 '아직 부족하다', '더 많은 특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개헌특위가 그간 많은 논의를 해왔지만 내년 6·13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있을지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난 11일에는 국회가 민생 법안 처리를 다짐하며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아직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많이 쌓여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13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성과있는 임시국회를 마치고 새해에는 밝은 마음으로 편안하게 맞이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국민들의 기대와 바람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여야가 힘을 합하고 더욱 정진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편집자주] 국회뉴스ON은 국회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국회에 관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질문 중 '유익하고 재미있는' 질문을 선정해 답변과 함께 게재하고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립니다. 국회를 방문하실 때, 평소 국회에 대해 궁금했던 것을 적어 방문자센터나 본관 안내데스크에 있는 질문함에 넣어주세요. 여러분의 다양한 질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국회 관련 홈페이지	처리 목적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총장과의 대화,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위원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홈페이지	연구회원 및 지도교사 관리
국회 방문자센터 홈페이지	참관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방송 홈페이지	시청자소감, 의견및제안, 문의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국회의정연수원 홈페이지	교육, 연수 신청 처리 및 관리
맞춤입법콘텐츠검색시스템	서비스 이용자 관리
국회뉴스ON	이벤트 신청, 댓글작성 등
국회 문화행사 홈페이지	문화행사 예약 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의견 제출
국민동의청원	청원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청구 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수집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보유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학교

수집근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보유기간		10년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주소,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대한민국국회

국회사무처

국회정보나침반

[국회 Q&A]"2017년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공적은?"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제6조(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제9조(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홈페이지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3장 손해배상 등

<부 칙>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