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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Q&A]"왜 정당별로 의석이 많이 차이 나나요?"

기사 작성일 2017-12-22 16:22:50
최종 수정일 2017-12-22 16:25:55

Q. 충남 천안에서 국회를 방문한 방서진(10) 군은 국회뉴스ON에 "왜 어떤 정당은 국회 본회의장에 의석이 많이 없어요?"라는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정당별로 의석 수가 다른 이유와 현행 선거제도, 최근 주목받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국회뉴스ON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A. 현재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정원은 총 300명입니다. 이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5·9 조기대선을 앞두고 의원직을 사퇴했고 최근 최명길 전 국민의당 의원과 윤종오 전 민중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으면서 현재 297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21명으로 가장 많고 자유한국당 116명, 국민의당 39명 등입니다. 교섭단체(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는 아니지만 바른정당(11석)과 정의당(6석), 민중당(1석), 대한애국당(1석) 등도 있지요.

정당별로 의석수가 다른 이유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만큼 지지율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현행 선거제도인 소선거구제에 따라 각 지역구에서 253명의 국회의원을 뽑게 됩니다. 지역구별로 여러 후보들 중에 한 명을 선택해 투표하게 되고 득표수가 많은 후보가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것이지요.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는 사표가 지나치게 많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1등만 당선되고 나머지 표는 사표가 되는 승자독식 체제라는 것입니다. 4명의 후보가 나와 30%를 득표한 후보가 당선된 경우 나머지 후보에게 투표한 70%의 표심은 모두 사장되기 때문에 민심이 왜곡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00명의 국회의원 중 253명의 지역구의원을 뺀 나머지, 즉 47명의 비례대표들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눠 분배합니다.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구분해 투표하는 '1인 2표제'가 처음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지역구 대비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5.4대 1로 커서 지금의 방식이 문제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최근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얻은 득표율대로 전체 국회의석을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전체 의석을 정당투표 득표율대로 나눠 갖되, 각 당의 지역구 선거 당선자 수를 빼고 비례대표 의원 수를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의석수가 정해지는 만큼 유권자의 한표 한표가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지역기반이 약한 정당의 의회 진출도 보다 쉬워질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origin_박주민quot인구14만명당1명로국회의원정수정하자quot.jpg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승수 비례민주주의 연대공동대표가 지난 2월 국회 정론관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여러 법률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지난 2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360여명으로 늘리고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을 2대 1로 했습니다. 또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는 권역별로 작성하고 그 중 30%의 범위에서 해당 권역에 출마하는 지역구 의원 후보자가 비례대표 후보로 중복 입후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 12일에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2대 1로 조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심 의원은 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늘리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국회가 먼저 나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여 나가는 등 개혁조치를 취해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정체성이 분명한 정당들이 정책으로 경쟁하는 구도가 만들어지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치개혁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국회의원 정원을 늘리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 지역구 대비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1대 1로 해야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지역구 의원 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일부 현역 의원들이 이를 반대할 수도 있지요. 정당별로 미리 작성하는 비례대표 명부 단위가 권역별이냐, 아니면 전국 단위냐 하는 점도 쟁점입니다. 현행 선거구제 개편, 국회뉴스ON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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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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