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뉴스온

[국회 Q&A]"국정감사,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기사 작성일 2018-11-02 16:13:11
최종 수정일 2018-11-02 16:13:11

Q.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국회를 방문한 주예진(11) 양은 국회뉴스ON에 "국정감사가 끝나면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하나요?"라는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지적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국회뉴스ON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A. 국회는 지난 10월 29일(월) 상임위원회별 종합감사를 끝으로 20일 간의 국정감사를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겸임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가 31일(수)을 끝으로 국감을 종료했고, 오는 7일(수)까지 정보위원회와 국회운영위원회 국감만 남아있는 상황이지요.

국정감사는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가장 핵심인 만큼 연간 활동의 성패가 이에 달려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사안이 매년 반복돼 지적되지 않도록 하고, 국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후처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국정감사 절차에 대한 설명이나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정부시정 및 처리결과 등에 대한 내용은 국정감사정보 홈페이지(http://likms.assembly.go.kr/inspections/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단 국감이 종료되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국정감사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 상정되는데요. 정부나 해당기관에 징계조치, 제도개선, 예산조정 등 시정을 요구할 내용을 채택해 요구하게 됩니다. 처리요구사항이 포함된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받은 정부와 해당기관은 요구들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지요.

위증증인 등에 대한 고발도 이뤄집니다. 국회는 교섭단체간 합의를 통해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할 수 있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따라야 합니다. 국정감사장에서 증인의 발언은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위증으로 밝혀질 경우 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있습니다.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대안마련 정책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등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대안마련 정책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국회는 이번 국감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사립유치원 비리와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 등에 대해서도 사후처리를 위한 논의를 한참 진행 중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유치원비리 근절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소속 의원 129명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지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립 유치원의 회계프로그램 사용을 법에 명시해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유치원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지원금 유용을 막고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지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치원비 등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교육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고,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기관 고용세습 관련 긴급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해결을 위해서는 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4당은 공공기관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지난달 22일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국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고,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 등 19개 부처와 기관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근절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추진단은 11월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14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사례 등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으로 전년도 공공기관 채용 전반에 대해 전수조사를 할 계획인데요. 한국당은 지난 1일 공공기관 고용세습 긴급 규탄 토론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달 시작된 예산안 심사와 법안 등을 통해 고용세습을 근절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편집자주]국회뉴스ON은 국회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국회에 관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질문 중 '유익하고 재미있는' 질문을 선정해 답변과 함께 게재하고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립니다. 국회를 방문하실 때, 평소 국회에 대해 궁금했던 것을 적어 방문자센터나 본관 안내데스크에 있는 질문함에 넣어주세요. 여러분의 다양한 질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국회 관련 홈페이지	처리 목적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총장과의 대화,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위원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홈페이지	연구회원 및 지도교사 관리
국회 방문자센터 홈페이지	참관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방송 홈페이지	시청자소감, 의견및제안, 문의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국회의정연수원 홈페이지	교육, 연수 신청 처리 및 관리
맞춤입법콘텐츠검색시스템	서비스 이용자 관리
국회뉴스ON	이벤트 신청, 댓글작성 등
국회 문화행사 홈페이지	문화행사 예약 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의견 제출
국민동의청원	청원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청구 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수집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보유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학교

수집근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보유기간		10년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주소,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대한민국국회

국회사무처

국회정보나침반

국민동의청원

[국회 Q&A]"국정감사,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제6조(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제9조(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홈페이지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3장 손해배상 등

<부 칙>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