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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소개(25.3.31.~25.4.6.)

기사 작성일 2025-04-07 11:00:33
최종 수정일 2025-04-07 11:00:33

2월 27일(목) 공개된 「국정원 대공수사(간첩수사)권 부활 및 강화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3월 31일(월) 소관위원회인 정보위원회로 회부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을 부활하도록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27일(목) 공개된 「5.18 민주유공자 명단 공개 촉구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3월 31일(월)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원회로 회부됐다. 5·18 민주유공자 명단과 선정 기준 및 절차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2월 27일(목) 공개된 「탄핵 소추 절차의 개선과 공정한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3월 31일(월)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에게 소송비용을 분담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3월 10일(월) 공개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폐지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3월 31일(월)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됐다.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폐기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3월 17일(월) 공개된 「편파, 조작, 왜곡, 불공정 방송, 민주당의 나팔수 MBC 폐방 요청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3월 31일(월) 소관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회부됐다.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 문화방송(MBC)을 폐방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3월 6일(목) 공개된 「'내친구 김정은' 이라는 책의 출판 및 유통 중단 요구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4월 2일(수) 소관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회부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미화하는 『내 친구 김정은』이란 제목의 서적의 출판·유통을 금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3월 4일(화) 공개된 「가족 동의없는 장기 기증 허용 법안 진행의 반대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4월 4일(금)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됐다. 가족의 동의와 무관하게 장기 기증을 허용하려는 법안 개정에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3월 4일(화) 공개된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채용 및 조세 사용여부 공개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4월 4일(금)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를 전수조사하고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3월 24일(월) 공개된 「4월에 실시 되는 [프로젝트 한강]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 테스트에 대한 우려와 반대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4월 4일(금) 소관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로 회부됐다. 한국은행이 4~6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거래 테스트는 개인의 금융 자유를 침해하고 사생활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강화하므로 이를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3월 31일(월) 공개된 「사전투표제와 전자개표방식 폐기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4월 3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공직선거에서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선거 당일에 투표 및 수개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3월 31일(월) 공개된 「공수처 권한 강화 및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을 위한 개정안 촉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4월 3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외환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권을 강화하는 등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3월 31일(월) 공개된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이른바 ‘OOO 방지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4월 3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을 현행 13세 이상 16세 미만에서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형량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3월 31일(월) 공개된 「배달플랫폼의 불합리한 조건에 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4월 3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배달플랫폼의 최혜대우 요구 등 불합리한 조건을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3월 31일(월) 공개된 「대통령 연임제 도입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4월 3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대통령제를 5년 단임에서 연임이 가능하도록 헌법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3월 31일(월) 공개된 「대안교육기관을 위한 소득세법개정안 통과 촉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4월 3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대안교육기관에 납부한 교육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3월 31일(월) 공개된 「제1연평해전 참전 용사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정당한 보훈 제도 시행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4월 3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1999년 발생한 제1연평해전 참전용사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보훈 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4월 2일(수) 공개된 「양육비 미지급 채권자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양육비를 미지급한 채권자의 은닉재산 등 정보 획득을 용이하게 하고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4월 2일(수) 공개된 「고등학교 수행평가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고등학생들의 건강과 학습 효율을 저하하고 평가 기준도 분명하지 않은 수행평가를 폐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4월 2일(수) 공개된 「교제폭력 생존자의 정당방위 인정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정당방위 요건을 확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4월 3일(목) 공개된 「사법부의 공정성 회복을 위한 서울고등법원 정재오 이예슬 최은정 판사 탄핵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정재오·이예슬·최은정 판사를 탄핵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4월 3일(목) 공개된 「ADHD 치료제 콘서타·메디키넷 품절 사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콘서타·메디키넷 품절 사태를 해결하도록 관계기관의 조속한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4월 3일(목) 공개된 「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4월 3일(목) 공개된 「경상북도 청송군 특별재난지역 지정 및 인력 지원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청송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4월 3일(목) 공개된 「안동시 전역 특별 재난지역 선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4월 3일(목) 공개된 「산불 발생자 처벌 법규 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산불 발생 원인을 불문하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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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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