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동의청원

국민동의청원 소개(24.7.29.~8.4.)

기사 작성일 2024-08-05 11:10:16
최종 수정일 2024-08-05 11:10:16

7월 24일(수) 공개된 「2천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은 7월 29일(월)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됐다. 의료 현장과 의대교육 현장을 파탄으로 몰고 간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진상을 규명하도록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7월 17일(수) 공개된 「대한축구협회 감사 및 해체 요청에 관한 청원」은 7월 29일(월)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소관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회부됐다. 성인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공정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대한축구협회를 감사하고 해체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7월 18일(목) 공개된 「정청래 의원의 막말, 군 모독, 품위 및 국격 훼손 등에 대한 국회의원 정청래 제명에 관한 청원」은 7월 29일(월)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청래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온갖 막말로 사회적 논란을 유발하고 국회의원으로서의 품격을 상실했으므로 국회의원에서 제명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7월 29일(월)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재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2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대통령 거부권과 무관한 상설특검으로 순직해병 사건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할 것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을 재요청하는 내용이다.

7월 29일(월) 공개된 「국회 교섭단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2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국회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완화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7월 29일(월) 공개된 「국민의힘 정당 해산심판청구 촉구 결의안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2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국민의힘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위헌적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7월 29일(월) 공개된 「직장내괴롭힘 관련 기업의 의무 강화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2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시행 5년을 맞은 직장내괴롭힘 금지법이 현장에서 사건을 은폐하거나 단순 처벌하는 등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업장과 감독당국의 의무를 강화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7월 30일(화) 공개된 「정청래 법사위원장 제명 반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2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청래 위원장이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국회의원 제명에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7월 30일(화) 공개된 「국민연금의 사모펀드 투자 금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2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해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관련 법·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7월 30일(화) 공개된 「동성결혼 합법화의 길을 열어준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2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건강보험 피보험자 대상을 동성 동반자로 확대한 판결을 내려 동성결혼 합법화의 길을 터준 대법관 9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7월 31일(수) 공개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3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조직적인 사기 범죄인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지 않고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7월 31일(수) 공개된 「이커머스 플랫폼의 정산주기 단축 등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3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과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입점업체에 대한 정산주기를 30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7월 31일(수) 공개된 「티몬환불 구제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3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조치를 취할 것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7월 31일(수) 공개된 「본인의 신상을 숨긴 채 타인을 공격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유튜버의 행위에 대해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3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온라인상에서 특정인을 낙인찍고 혐오·조롱하는 콘텐츠를 제작해 수익을 챙기는 사이버레커(Cyber-wrecker)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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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림 기자 rim12@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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