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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국민동의청원 소개(24.12.16.~12.22.)

  • 기사 작성일 2024-12-23 11:00:56
  • 최종 수정일 2024-12-23 11: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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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수) 공개된 「의평원 및 예산낭비에 대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의견을 적극 수용 요청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12월 16일(월) 소관위원회인 교육위원회로 회부됐다. 교육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면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등 독립성·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았는지를 국회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할 것과 불투명한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탄핵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2월 3일(화) 공개된 「집단성폭력범들에 대한 가중처벌(범죄단체조직죄적용)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12월 17일(화)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온·오프라인에서 집단적으로 이뤄지는 성폭력과 디지털성범죄를 가중처벌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2월 13일(금) 공개된 「의료민영화를 도모하는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12월 18일(수)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됐다. 민간 의료보험을 활성화해 의료서비스를 점진적으로 민영화하려는 정부의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11월 19일(화) 공개된 「성범죄 은닉 방지와 무책 배우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 개정 호소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12월 19일(목)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결혼 전후 배우자의 성범죄 등 범죄이력을 알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1월 19일(화) 공개된 「광역 단위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전국 모집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의 성비 정립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12월 20일(금) 소관위원회인 교육위원회로 회부됐다. 남고 위주인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일부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거나 여학생만 입학 가능한 자율형사립고등학교를 설립하는 등 남녀 모두 평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2월 18일(수) 공개된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의원 감면제 도입 및 공공의료기관 설립 촉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월 1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에서 민간이 운영하는 필수의료 병원에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지역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국회국민동의청원 바로가기 http://petitions.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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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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