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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Q&A]"4차 산업혁명, 국회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기사 작성일 2017-12-28 17:50:02
최종 수정일 2017-12-28 17:50:02

Q. 전북 남원에서 국회를 방문한 김승혜(17) 양은 국회뉴스ON에 "4차 산업혁명이 뭔가요? 국회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라는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국회가 하고 있는 일들은 무엇인지 국회뉴스ON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A. 4차 산업혁명. 뉴스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간단히 말하면 기존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뤄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기술들이 경계 없이 융합하면서 탄생하는 새로운 기술융합혁신을 뜻합니다. 지난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World Economic Forum)에서 최초로 사용된 용어이지요.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살아 가는 방식은 물론, 일하고 노는 방식까지 우리 삶 전반을 빠르고 폭넓게 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바일 콜택시 서비스인 카카오택시가 보급되면서 직접 전화를 걸어 콜택시를 부르는 사례가 크게 줄어든 것처럼 말이지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에서 뒤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가 지난 6월 발표한 '세계 40대 스마트기업' 가운데 한국 기업은 한 곳도 없습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137개국을 대상으로 기술수용 적극성을 평가한 결과 한국은 29위에 머물렀습니다. 2012년 18위에서 5년만에 무려 11계단이나 하락했습니다.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김성식 위원장이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장에서 1차 공청회를 개회하고 있다. —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김성식 위원장이 지난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장에서 1차 공청회를 개회하고 있다.

국회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8일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4차산업특위)를 구성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국가 차원의 시급한 과제라는 데 공감하고 여야와 상임위원회를 초월해 힘을 모은다는 계획입니다. 위원장에는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을 선임했고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을 각각 특위 간사로 선임했습니다. 활동 기한은 내년 5월 29일까지로, 6개월입니다.

4차산업특위 첫 전체회의에서 김성식 위원장은 "초연결·초지능 그리고 실물 공간과 가상 공간의 융합 등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은 단지 기술적인 변화를 넘어서 일터와 산업, 경제와 사회 시스템을 모두 바꾸어 갈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과학기술 역량 강화, 산업구조와 기업경영의 개혁, 모험자본 등 금융혁신, 창업 생태계 강화, 혁신의 시대에 걸맞는 규제 개혁 등을 우리 특위가 앞장서서 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민간이 선도하고 국회와 정부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우리는 정부가 주도해 압축적인 성공을 이뤄왔으나 이제는 민간이 선도하면서 정부가 지원하고 국회가 입법적인 틀을 마련해 나가는 구조로 가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몇 개의 산업, 몇 개의 기술을 선정해 끌고 가는 방식으로는 4차 산업혁명에 결코 부응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첨단기술 융합산업인 드론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으로 꼽힌다. 지난 13일 세종시 보람동 세종우체국 신청사 개청식에서 참석자들이 드론택배 시연을 살펴보고 있다.

4차산업특위는 지난 27일 첫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산업계와 학계는 한 목소리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려면 규제 개선부터 해야 한다고 요청했지요. 새해에도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면서 의료, 핀테크, 스마트시티 등 혁신 산업과 관련해 규제 개선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도 지난 10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출범하고 혁신성장 전략을 마련하는 데 돌입했습니다. 정부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추진'이라는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스마트헬스케어, 자율주행차, 드론 등 12대 사업분야에서 5년 안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낸다는 목표입니다. 민간과 국회, 정부가 힘을 합해 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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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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