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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Q&A]"국감장이 왜 텅텅 비어 있나요?"

기사 작성일 2017-10-27 17:32:22
최종 수정일 2017-10-27 17:43:32

Q. 양천구 목동에서 국회를 방문한 김현지(17) 양은 국회뉴스ON에 "국회 국정감사장이 왜 텅텅 비어 있나요?"라는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정부가 국정운영을 잘 하고 있는지 치열하게 따져보는 국정감사장이 왜 비어있던 것인지 국회뉴스ON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A. 지난 26일 국회에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당초 오전 10시에 국정감사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끝내 열리지 못했지요.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조직적 거부)을 했기 때문인데요.

한국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보궐이사를 선임한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국정감사 일정 전면 보이콧을 결정했습니다. 결국 일부 국정감사는 제 1야당인 한국당 의원들이 빠진 채 진행됐고 또 일부는 아예 파행을 겪었지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선임을 강행하자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마스크로 입을 가린 채 시위하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헌법재판소 국정감사가 파행을 겪기도 했습니다.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자격을 두고 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야 3당이 문제제기를 하면서 국정감사를 보이콧했기 때문인데요. 올해뿐 아니라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반쪽 국감', '맥빠진 국감' 등의 지적도 끊이지 않고 나오는 상황입니다.

국정감사 내용에 대한 지적도 해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정책과 정책 운용과정의 타당성 등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할 국정감사가 날선 검증보다 과도한 정치공세와 마구잡이식 폭로로 오남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에 지나치게 방대한 자료를 요구한다는 지적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준비기간을 포함해 거의 두달간 행정마비를 초래한다는 것이지요. 이렇다 보니 정치권 내에서도 '국감 무용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실에서 열린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사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자리가 텅 비어있다.

1948년 제헌 헌법부터 도입됐던 국정감사 제도는 군부독재 시절 폐지됐다가 행정부에 대한 통제권 강화를 위해 1987년 개정된 헌법에 다시 도입됐습니다. 이후 국정감사는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려왔습니다. 그만큼 국회가 수행해야 할 책무 가운데 '올바른 비판과 균형 잡힌 견제'에 대한 책무가 크다는 뜻이겠지요. 국정감사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남다른 것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법률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들은 '일하는 국회', '정책 국감'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난 1999년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을 만들었습니다. 15대 국회부터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며 국회를 격려하는 한편 내실있는 국감을 만들자고 촉구해 왔습니다.

각 교섭단체들도 이번 국정감사를 하기 전 '민생 제일 국감을 하겠다'며 정쟁 국감이 아닌 정책 국감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정감사 기간에도 '생산적인 국감이 돼야 하는데 각종 공방으로 예년과 다름 없는 소모적인 국감으로 흐르고 있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지요. 이제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2017년 국정감사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민생 현안은 아직 쌓여있고 갈 길은 먼 만큼 남은 국정감사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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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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