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동의청원

국민동의청원 소개(24.7.22.~7.28.)

기사 작성일 2024-07-29 11:05:08
최종 수정일 2024-07-29 11:05:08

7월 18일(목) 공개된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에 관한 청원」은 7월 22일(월)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청래 위원장이 회의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등 파행을 빚고 있으므로 국회의원에서 제명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7월 11일(목) 공개된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촉구 결의안에 관한 청원」은 7월 22일(월)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제도, 사법권독립 등에 위배되는 위헌 정당이므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7월 11일(목) 공개된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은 7월 24일(수)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소관위원회인 교육위원회로 회부됐다. 의대정원 확대를 둘러싼 교육부의 업무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열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7월 22일(월) 공개된 「촉법소년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2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이 죄질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연령을 하향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7월 22일(월) 공개된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플랫폼의 수수료 인상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2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배달 플랫폼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해 소상공인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도록 법·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7월 22일(월) 공개된 「난임부부 지원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2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임부부에 대해 시험관 시술 지원 확대, 시술 휴가제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7월 22일(월) 공개된 「국회의원의 명예직으로의 변환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2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대한민국국회를 쇄신하기 위해 국회의원 1인당 보좌직원 감축, 면책특권 폐지, 연봉 삭감을 포함해 국회의원을 명예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7월 22일(월) 공개된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즉각 폐기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2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는 자본 유출, 외환시장 변동성 강화, 채권시장 불안정 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즉각 폐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7월 22일(월) 공개된 「국토부장관 박상우 탄핵소추안 발의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2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대책을 적극 시행하지 않고 기업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등 서민 주거안정과는 반대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탄핵을 추진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7월 23일(화) 공개된 「배달앱 무료 배달 용어 사용 금지 및 배달앱 플랫폼 독과점 규제법 제정 신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2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배달 플랫폼 사업자가 무료배달이라는 거짓광고를 해 소비자를 기망하고 배달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등 폐해를 끼치고 있으므로 이를 규제할 플랫폼 독과점 규제법을 시급히 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7월 23일(화) 공개된 「금산군 풍수해 피해 지원 및 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2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최근 발생한 풍수해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금산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과 농어민 생계 지원금 지급, 시설 복구비용 지원, 재해 예방 인프라 개선 등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7월 24일(수) 공개된 「대한민국 국회해산 국민투표 법제화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2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국민투표를 통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갖출 것과 국회 해산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7월 24일(수) 공개된 「2천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2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의료 현장과 의대교육 현장을 파탄으로 몰고 간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진상을 규명하도록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7월 25일(목) 공개된 「장애인 활동지원사 척수손상 중증장애인의 가족돌봄 허용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24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척수손상 중증장애인을 가족으로 두고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가족돌봄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7월 25일(목) 공개된 「'성인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양식 신설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24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성인이 성(姓)과 본(本) 변경을 신청할 때 친부의 동의나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7월 25일(목) 공개된 「대한축구협회와 정몽규 회장의 운영 비위 및 위법 여부 감찰과 긴급 조치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24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성인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및 협회 운영 과정에서 비위 의혹이 제기된 대한축구협회와 정몽규 회장에 대해 감찰을 실시할 것과 감찰 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자를 처벌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7월 25일(목) 공개된 「서민집 강제수용 관련법안 폐기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24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주민 강제 이주 등 비인권적 처분을 막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7월 25일(목) 공개된 「난임부부 첫아이 대상 무제한 지원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24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난임부부가 첫 아이 임신을 위해 시도하는 시험관 시술에는 국비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7월 25일(목) 공개된 「대통령 등 주요 공무원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는 직접민주제 국민기본권 마련을 위한 헌법개정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24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대통령 등 주요 선출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국민소환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7월 26일(금) 공개된 「국회의원 및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중 사모펀드 가입내역 공개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2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가 공개하는 재산내역 가운데 사모펀드 가입 부문을 기타금융자산으로 분류하지 않고 따로 공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7월 26일(금) 공개된 「헌법을 위배하고 동성애를 조장한 대법관 9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2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건강보험 피보험자 대상을 동성 동반자로 확대한 판결을 내린 대법관 9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7월 26일(금) 공개된 「사이버레커의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이익의 몰수 및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2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온라인상에서 특정인을 낙인찍고 불법 콘텐츠를 제작해 수익을 챙기는 사이버레커(Cyber-wrecker)의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7월 26일(금) 공개된 「2025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반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2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교육부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려는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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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정유림 기자 rim12@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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