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동의청원

국민동의청원 소개(24.9.2.~9.8.)

기사 작성일 2024-09-09 10:59:04
최종 수정일 2024-09-09 10:59:04

8월 5일(월) 공개된 「경기도의 CJ라이브시티와의 K컬처밸리 사업 계약 일방해지 관련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 등에 관한 국정감사 요청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9월 2일(월)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됐다. 경기도가 CJ라이브시티와의 K컬처밸리 사업 계약을 해지한 것의 위법성을 따지기 위해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29일(목) 공개된 「딥페이크 및 성착취물 유포자 형량 강화 및 성착취물이나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미디어물 유포하는 방에 참가한 방조자 처벌 요청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9월 2일(월)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성착취물 콘텐츠를 제작·유포한 사람뿐 아니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련 대화방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과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30일(금) 공개된 「텔레그램 딥페이크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가해자들의 강력처벌 및 신상공개 요청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9월 2일(월)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텔레그램에 개설된 단체채팅방에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 등 불법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가해자들을 강력 처벌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5일(월) 공개된 「대한민국 영토 주권 수호와 역사 정의 실현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9월 3일(화) 소관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로 회부됐다. 대한민국정부가 독도와 7광구의 영토 주권을 확고히 지키고, 일제강점기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확대하는 한편, 일본의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 연대를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9월 2일(월) 공개된 「미군 '위안부' 기지촌에대한 국가의 사과 촉구와 경기 동두천시 기지촌 성병관리소 철거 반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0월 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경기도 동두천시가 기지촌의 역사를 담은 현장인 성병관리소를 관광개발의 일환으로 철거하는 것을 반대하며 미군 위안부인 기지촌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사과와 함께 배상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9월 2일(월) 공개된 「피크레이 급여 적용 촉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0월 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유방암 치료제인 '피크레이'에 대해 건강보험을 급여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9월 2일(월) 공개된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연령 상한기준 상향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0월 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정부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급연령 상한기준을 높이도록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9월 4일(수) 공개된 「국제결혼법 5년 재혼 금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0월 4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국제결혼을 한 후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으면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하지 않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9월 4일(수) 공개된 「신규 분양 아파트 집단대출 정책 개편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0월 4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청약 당첨으로 입주하는 아파트에 대한 집단대출을 가계대출과 별도로 운영하도록 관련 법·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9월 4일(수) 공개된 「LH 공공임대아파트 관리 개선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0월 4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아파트에도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하고, 임차인대표회의 권한을 확대해 임대사업자·위탁관리사의 부실 관리에 대응하도록 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9월 4일(수) 공개된 「학교문화예술교육의 2025년도 국고지원 72% 삭감에 대한 예산안 회복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0월 4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2025년도 학교문화예술교육의 국고지원 예산이 72% 삭감돼 교육현장 예술강사들의 어려움과 문화예술교육의 위기를 초래하므로 원안을 유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9월 6일(금) 공개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직업군인 처우개선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0월 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정부가 의무복무하는 사병뿐 아니라 장교·부사관 등 직업군인의 처우 개선에도 힘쓸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9월 6일(금) 공개된 「리딩방 사기 등의 경제사범들에게 종신형에 준하는 강력한 처벌을 할수 있는 법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0월 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주식·코인 리딩방 등의 사기행각을 벌여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9월 6일(금) 공개된 「부신백질이영양증(ALD) 희귀 난치병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고가약물의 건강보험 적용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0월 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부신백질이영양증(ALD) 희귀병 치료제인 '스카이소나'에 대해 건강보험을 급여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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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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