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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소개(25.3.24.~25.3.30.)

기사 작성일 2025-03-31 11:00:35
최종 수정일 2025-03-31 11:00:35

3월 20일(목) 공개된 「E74R 비자 폐지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3월 24일(월)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환경을 초래하는 E74R 비자(지역특화형 숙력기능인력 비자)를 폐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3월 13일(목) 공개된 「지귀연 판사 탄핵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3월 25일(화)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지귀연 판사를 탄핵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24일(월) 공개된 「대한민국 핵심 공직의 외국인(화교) 임용 제한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3월 27일(목)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됐다. 국가안보와 국민주권을 위해 외국인이 헌법기관을 포함한 국가의 주요 공직에 임명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요건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24일(월) 공개된 「간첩법 개정 입법 빠른 촉구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3월 27일(목)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간첩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3월 24일(월) 공개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4월 2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로 인해 부과되는 과도한 분담금은 실거주민의 부담을 키워 매도 상황을 초래하거나 대출 빚을 떠안게 해 부당하므로 이를 폐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3월 24일(월) 공개된 「상속세 폐지 또는 과도한 세율을 인하하는 법안 마련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4월 2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율을 인하하거나 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3월 24일(월) 공개된 「MG손해보험 사태 고객 피해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4월 2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MG손해보험 매각이 무산돼 파산할 경우 가입 고객의 피해가 막심하므로 원활한 매각을 지원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3월 24일(월) 공개된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기관 식단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4월 2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어린이집·유치원과 각급 학교에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도록 국가가 앞장서서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3월 24일(월) 공개된 「E-7-4, E-74R, F-3 비자 즉각 폐지 및 외국인 이민정책 전면 철회 촉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4월 2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E74 비자(숙련기능인력 비자), E74R 비자(지역특화형 숙력기능인력 비자), F3 비자(가족동반 비자)를 폐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3월 24일(월) 공개된 「4월에 실시 되는 [프로젝트 한강]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 테스트에 대한 우려와 반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4월 2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한국은행이 4~6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거래 테스트는 개인의 금융 자유를 침해하고 사생활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강화하므로 이를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3월 24일(월) 공개된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를 떠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4월 2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온전히 보호받고 가해자에게 온당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학교폭력 심의 기준과 처벌 방식을 변경하는 등 법제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3월 25일(화) 공개된 「유럽 나라와 같이 아동·청소년 스마트폰, SNS 사용 연령 제한 관련 법 제정에 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4월 24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학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제한하는 등 스마트폰 사용 연령을 규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3월 25일(화) 공개된 「공인중개사법 대통령령을 개정 또는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4월 24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부동산 광고 규제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등 공인중개사에게 부여된 과도한 부담을 경감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3월 25일(화) 공개된 「보육교사 강제 휴게시간의 부당성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4월 24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어린이집 교사가 실제 근무환경에 맞춰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3월 25일(화) 공개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결사 반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4월 24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9→13%)은 가입자·사업주에게 모두 부담을 가중하므로 「국민연금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3월 25일(화) 공개된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RSV(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백신(베이포투스)의 의료보험 적용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4월 24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영유아 건강에 치명적인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을 예방하도록 RSV 백신을 의료보험 급여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3월 25일(화) 공개된 「대한민국 국적자만 국회청원할 수 있게 본인국적확인 강화 및 국회 홈페이지 해킹 방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4월 24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국회국민동의청원 인증 시스템을 개선하고 국회홈페이지 보안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3월 25일(화) 공개된 「의료사고 시 의사를 형사처벌 할 수 있는 현행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4월 24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의료행위 중 발생하는 의료사고에서 의사에 대한 형사 책임을 제한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3월 25일(화) 공개된 「중국인 무비자 조건부 입국 시스템 도입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4월 24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제한하고 한정된 조건에서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등 법제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3월 27일(목) 공개된 「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4월 2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공직선거에서 수개표를 실시하고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등 선거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3월 27일(목) 공개된 「백신 사망 코드 신설 및 전염병 사망자 코드 재분류 촉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4월 2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백신 접종 후 사망하는 사례를 코드화해 원인을 규명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3월 27일(목) 공개된 「고의적인 방화범에 대한 처벌 강화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4월 2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고의적인 방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3월 27일(목) 공개된 「친족성범죄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성폭력 범죄 처벌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4월 2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친족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도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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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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