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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국민동의청원 소개(23.12.11.~12.17.)

  • 기사 작성일 2023-12-18 11:27:23
  • 최종 수정일 2023-12-20 09: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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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3일(목) 공개된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비아파트 주거시설,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다가구 등의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 준주택의 규제완화 요구에 관한 청원」은 12월 16일(토)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소관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로 회부됐다. 비(非)아파트 주거시장 정상화를 위해 생활숙박시설의 「주택법」상 준주택 인정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12월 13일(수) 공개된 「통신 3사에 대한 규제 및 억제, 통신 분야의 다양화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월 1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SKT, KT, LGU+ 등 통신 3사의 독과점체제로 인해 과다한 통신료가 부과되고 서비스 질도 저하되고 있다며 통신 3사에 대한 독과점 규제와 서비스 다양화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12월 13일(수) 공개된 「망 중립성 법제화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월 1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망 사용료 증가로 인해 콘텐츠제공자(CP)들의 해외시장 이탈과 소비자 편익 감소가 우려되므로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가 특정 콘텐츠나 플랫폼 기업을 차별해 속도 제한을 하거나 차단하지 못하도록 망 중립성을 법제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2월 13일(수) 공개된 「지식산업센터의 입주가능업종 규제 해제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월 1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을 포지티브(POSITIVE) 방식에서 네거티브(NAGATIVE)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2월 14일(목) 공개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방역 희망자에 대해서만 방역수칙을 적용할 것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월 1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정부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방역조치를 전면시행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2월 14일(목) 공개된 「실거주자 구제를 위한 실거주 의무폐지의 조속한 실행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월 1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국회국민동의청원 바로가기 http://petitions.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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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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