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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소개(25.1.13.~25.1.19.)

기사 작성일 2025-01-20 11:02:31
최종 수정일 2025-01-20 11:02:31

12월 24일(화) 공개된 「학생 성폭력 처벌 강화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1월 13일(월) 소관위원회인 교육위원회로 회부됐다. 학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좀 더 두텁게 보호하도록 관련 법률을 제·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월 8일(수) 공개된 「권성동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1월 13일(월)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웠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유린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옹호 및 선전·선동하는 권성동 의원을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2월 24일(화) 공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공개에 관한 청원」은 1월 17일(금)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웠다. 제22대 총선 등 공직선거 전산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개표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공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월 14일(화) 공개된 「위헌적이고 불평등한, 과도한 경찰력 행사 금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2월 1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집회·시위 등의 과정에서 경찰의 공권력 행사를 최소화하고 차별적 직무집행을 금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월 14일(화) 공개된 「2차 의료개혁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2월 1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리치료사의 생업유지에 위협이 되므로 이에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1월 14일(화) 공개된 「남성행동 변화 역할을 하는 비서 신설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2월 1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여성혐오 범죄를 근절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호주의 사례처럼 ‘남성행동 변화 비서’와 같은 공직을 신설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월 14일(화) 공개된 「국가 혁신과 헌정 유린 방지를 위한 헌법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2월 1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국회에서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4년 중임제 및 분권형 대통령제, 국회의원 중선거구제 및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의 정치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1월 14일(화) 공개된 「김선교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2월 1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에 동조하고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김선교 의원을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월 14일(화) 공개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제명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2월 1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군부독재의 잔재인 백골단을 구성하려는 단체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김민전 의원은 폭력조직을 비호하고 헌법질서를 유린했으므로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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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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