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동의청원

국민동의청원 소개(24.8.5.~8.11.)

기사 작성일 2024-08-12 11:00:27
최종 수정일 2024-08-12 11:00:27

7월 29일(월)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재요청에 관한 청원」은 8월 9일(금)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대통령 거부권과 무관한 상설특검으로 순직해병 사건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할 것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을 재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5일(월) 공개된 「사전청약 피해 대책 마련 촉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4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정부가 2022년 12월 민간 사전청약을 폐지해 발생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8월 5일(월) 공개된 「임기 중 국회의원소환 입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4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거나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5일(월) 공개된 「청소년 유해 매체 차단 어플리케이션의 인권 침해 금지 및 지침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4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청소년 유해매체물 등을 차단하는 어플리케이션은 위치 추적, 검색 기록 확인 등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5일(월) 공개된 「중고거래 사기 피해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4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 직후 신속한 계좌정지, 위험 계좌 표시, 사이버 수사 대응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5일(월) 공개된 「신용사면 대상자 범위 확대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4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연체 중인 채무를 전액 변제했지만 연체기록이 삭제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범국민적인 신용사면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5일(월) 공개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4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을 채우지 못해 전국대회 등에 출전하지 못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이므로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5일(월) 공개된 「비급여 약제 레테브모 건강보험 적용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4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희소 폐암 치료제인 '레테브모'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5일(월) 공개된 「'재개발, 재건축 사업진행에 발목 잡는 인허가청'의 잘못된 행정과 관리, 감독 부재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4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행정관청이 인허가 등 행정 처리를 신속히 하도록 정부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사업지연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5일(월) 공개된 「대한민국 영토 주권 수호와 역사 정의 실현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4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대한민국정부가 독도와 7광구의 영토 주권을 확고히 지키고, 일제강점기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확대하는 한편, 일본의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 연대를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5일(월) 공개된 「방통위 업무 마비시키는 민주당 국회의원 170명에 대한 징계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4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탄핵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업무를 마비시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7일(수) 공개된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정책 제안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우리 국민의 미디어 리터러시(문해력)를 제고하기 위해 초·중·고교에 전문 교과과정을 개설할 것 등을 제안하는 내용이다.

8월 7일(수) 공개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폐타이어 회수비용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타이어 제조사들이 폐타이어 회수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근절하고 폐타이어 재활용을 활성화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7일(수) 공개된 「24년 세법개정안 중 '막걸리의 향료 및 색소 사용 등의 허가개정안'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막걸리에 향료·색소 첨가를 허가한 것을 취소하고 소규모 막걸리 양조장을 운영하는 농업인들을 보호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9일(금) 공개된 「아파트 입주지연시 지연보상금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아파트 입주가 사업주체에 의한 하자로 지연될 경우 입주자에게 지연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9일(금) 공개된 「대통령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 요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해 대통령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9일(금) 공개된 「한약사의 약국 개설권 폐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넘어선 일반약국 개설을 금지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9일(금) 공개된 「착상 전 유전자 검사에 대한 보험 적용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반복 유산이 되거나 착상이 반복적으로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부부 염색체 검사와 착상 전 유전자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급여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9일(금) 공개된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 과도한 인신공격, 강요, 협박 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명'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모욕, 협박, 명예훼손 등을 했으므로 국회의원에서 제명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9일(금) 공개된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변경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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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림 기자 rim12@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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