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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소개(25.3.17.~25.3.23.)

기사 작성일 2025-03-24 10:56:44
최종 수정일 2025-03-24 10:56:44

2월 27일(목) 공개된 「형사재판에서 교제폭력 피해자의 절차 권리 강화 및 상해치사죄 전면 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3월 17일(월)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형사재판에서 반성문 감형제도를 폐지하고 피해자 보호 및 권리를 강화하도록 법제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2월 12일(수) 공개된 「헌법재판소 정정미 재판관 탄핵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3월 17일(월)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이해충돌과 이념편향 의혹을 받는 정정미 헌법재판관을 탄핵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12일(수) 공개된 「범죄이력이 있다면 국회의원 시의원 도지사 대선출마 등을 금지하도록 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3월 17일(월)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됐다. 대선·총선·지선 등 공직선거에서 전과자에게 피선거권을 제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14일(금) 공개된 「중국국적자의 대한민국 입국절차 강화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3월 17일(월)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중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철회하고 국내 입국절차를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13일(목) 공개된 「서울 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 탄핵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3월 17일(월)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를 탄핵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13일(목) 공개된 「국가 안보와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한 간첩 행위 처벌 강화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3월 17일(월)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국가안보 등을 위해 간첩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14일(금) 공개된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판사 탄핵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3월 17일(월)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판사를 탄핵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14일(금) 공개된 「국회의원 연봉(임금) 및 활동비 삭감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3월 17일(월) 소관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의원 세비를 삭감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18일(화) 공개된 「공무원연금 소득공백해소를 위한 공무원 정년연장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3월 19일(수)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됐다. 공무원연금 지급 시기(만 65세)와 정년(만 60세)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소득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17일(월) 공개된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3월 18일(화)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웠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를 변경해 직권남용을 한 혐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을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19일(수) 공개된 「대한민국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선관위와 A-WEB의 부정선거 수사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3월 20일(목)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됐다. 대선·총선 등 공직선거 부정 의혹을 철저히 수사할 것, 수개표를 실시할 것, 선거인 명부를 공개할 것 등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17일(월) 공개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제명에 관한 청원」은 3월 19일(수)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웠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안건 의결을 비판한 고민정 의원을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18일(화) 공개된 「우원식 국회의장 제명에 관한 청원」은 3월 20일(목)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웠다.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의결정족수 논란을 일으킨 우원식 국회의장을 제명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19일(수) 공개된 「온라인 댓글 작성 시 국적 표기 의무화에 관한 청원」은 3월 21일(금)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웠다. 온라인 여론 왜곡·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댓글 작성 시 국적 표기를 의무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25일(화) 공개된 「민주당이 발의한 정부가 24시간 내 자산을 들여다보는 가상자산 개인지갑 신고 의무화 반대에 관한 청원」은 3월 21일(금)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웠다.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관리되는 가상자산 지갑 외 개인지갑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3월 17일(월) 공개된 「퀀트바인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 요청에 관한 청원」과 「퀀트바인 폰지사기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4월 1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국내 자상자산 거래소에서 유통되는 퀀트바인은 폰지 사기가 의심되므로 투자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3월 17일(월) 공개된 「청원제도 법제처 유권해석 촉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4월 1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불수리된 청원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해석을 청원인에게 제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3월 17일(월) 공개된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부당한 탄압과 차별에 일조하는 공권력의 사적 오남용 금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4월 1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경찰이 집회·시위 과정에서 불법 채증을 하고 폭력으로 시민을 진압하는 등 공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3월 20일(목) 공개된 「E74R 비자 폐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4월 1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환경을 초래하는 E74R 비자(지역특화형 숙력기능인력 비자)를 폐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3월 20일(목) 공개된 「개정되어 하반기 시행예정인 위험물안전관리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4월 1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지난해 초 개정돼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주유소 등 위험물을 다루는 곳에서 근무할 수 있는 자를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자격이 있는 자로 한정해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이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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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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