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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국민동의청원 소개(24.2.12.~2.18.)

  • 기사 작성일 2024-02-19 11:00:58
  • 최종 수정일 2024-02-19 11: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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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4일(수) 공개된 「아동발달센터에서의 아동학대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조례개정에 관한 청원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1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발달지연아동·발달장애아동을 돌보는 사설 발달센터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사설 발달센터 업종을 학원으로 분류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청에서 관리할 것,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 발생 시 내리는 행정처분을 더욱 세밀하게 적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것 등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14일(수) 공개된 「진성적혈구증가증 치료제 베스레미에 대한 건강 보험 급여화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1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만성골수증식성 질환 치료제인 '베스레미'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14일(수) 공개된 「지식산업센터의 입주가능업종 규제 해제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1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 업종을 포지티프(POSITIVE) 규제 방식에서 네거티브(NAGATIVE) 규제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14일(수) 공개된 「외도로 인한 배우자 피해보상 및 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1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외도로 인한 위자료를 현행 최대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할 것, 재산 분할 시 유책 배우자에게 불리하도록 할 것 등 법·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16일(금) 공개된 「음주운전 처벌법 강화 및 최고형 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1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음주운전 범죄의 형량을 상향하고 금전적인 제재를 병행할 것, 면허취소 규정과 교통법규를 강화할 것 등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16일(금) 공개된 「전세사기특별법의 신속한 개정을 통해 전세사기피해 선구제 방안을 마련」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1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신속히 개정해 자격조건에 무관하게 차별 없는 선(先)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법·제도를 개선할 것 등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16일(금) 공개된 「직업군인 부대이동 시 합리적인 이사비용, 산출 지원에 대한 건의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1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직업군인이 부대를 이동할 경우의 이사비용을 산출거리(㎞)가 아니라 이사 시기, 지역 특성 등을 반영해 산정해 지원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국회국민동의청원 바로가기 http://petitions.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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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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