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동의청원

국민동의청원 소개(23.11.27.~12.3.)

기사 작성일 2023-12-04 10:55:21
최종 수정일 2023-12-04 10:55:21

11월 28일(화) 공개된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및 민영화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29일(수)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소관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로 회부됐다. 주거·환경·에너지·교통·교육·보건의료 등 국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지 못하도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을 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1월 28일(화) 공개된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2월 2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경기도 고양시·양주시·동두천시·포천시와 강원도 춘천시 등 5개 시(市)로 한정한 접경지역에 경기도 가평군을 포함하도록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1월 28일(화) 공개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응당한 처벌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2월 2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가정폭력 등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 접근금지 등 2차 가해를 저질렀을 경우 가중처벌하는 등 형량을 높일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1월 29일(수) 공개된 「국회 법사위 변호사 자격 의원의 이해충돌 법안에 대한 심사배제 등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2월 2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은 변리사법 등 관련 법률에 이해충돌 우려가 있어 법안 심사에서 배제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폐지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2월 1일(금) 공개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물품 계약 제출서류 변경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2월 3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물품 계약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필수서류 목록에 KC 전파인증·KC 안전인증뿐 아니라 1kVA를 초과하는 제품의 안전성 보장을 위해 CE 혹은 CB 인증을 필수로 제출하도록 변경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2월 1일(금) 공개된 「무분별한 간호대 입학 정원 확대 재고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2월 3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정부가 2025학년도 대학입시에서 간호대 입학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신입 간호사를 양성하기보다는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유휴 간호사의 재유입을 유도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2월 1일(금) 공개된 「대한민국 자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한 외국인 고용부담금 도입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2월 3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노동시장에서 외국인력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민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고용부담금을 도입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2월 1일(금) 공개된 「혐오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혐오 범죄 방지법 입법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2월 3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성별, 성적지향, 인종 등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사람을 혐오·차별·증오해 폭행, 살인, 위협, 모욕 등의 폭력적인 범죄 행위를 가하거나 공모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혐오범죄방지법을 입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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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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