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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소개(24.12.9.~12.15.)

기사 작성일 2024-12-16 11:00:44
최종 수정일 2024-12-16 11:09:20

11월 15일(금) 공개된 「전두환을 찬양하는 공원 폐지 및 관련 법률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12월 9일(월)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됐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사법부의 유죄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기념사업과 기념물을 조성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2월 9일(월) 공개된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12월 10일(화)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을 집단 거부한 국민의힘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으므로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2월 9일(월) 공개된 「헌법 수호를 위한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심판 요청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12월 11일(수)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대다수 국민이 요구한 대통령 탄핵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조직적으로 반대한 국민의힘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2월 3일(화) 공개된 「조기 유방암 표적치료제 '버제니오(아베마시클립)' 급여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12월 11일(수)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됐다. 조기 유방암 표적치료제인 버제니오(아베마시클립)에 대해 건강보험을 급여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1월 13일(수) 공개된 「성범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의 유튜브 활동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12월 13일(금) 소관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회부됐다. 성범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가 유튜버로 활동하며 불특정 다수의 구독자를 대상으로 방송을 진행하는 것을 강력히 제재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2월 9일(월) 공개된 「특정건축물정리에의한 특별조치법안 신속한 통과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월 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불법 증축된 주거용 시설에 거주하는 입주민을 보호하고 행정(이행강제금 부과)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사용승인, 용도변경을 허가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신속히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2월 9일(월) 공개된 「국선변호 대상 확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월 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국선변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피의자로 확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2월 9일(월) 공개된 「반헌법적인 위헌정당의 해산을 위한 국회의 결의안 의결에 관한 청원」, 「내란동조세력 국민의 힘 정당해산 결의 요청에 관한 청원」, 「내란 동조 국민의 힘 정당 해산요구에 관한 청원」, 「헌법과 법률을 내란동조세력 국민의 힘 정당해산 결의 요청에 관한 청원」, 「위헌정당 해산 청구에 관한 청원」, 「내란수괴 윤석열을 동조 및 비호하는 위헌정당 국민의힘의 정당해산을 위한 헌법개정안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월 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헌법을 지키지 않고 내란에 동조한 정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국회에서 채택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2월 9일(월) 공개된 「입법부 직속의, 국회의장이 지휘할 수 있는 경찰조직 창설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월 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대통령에 의해 최종 지휘를 받는 서울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를 해산하고 입법부 소속의 경찰조직을 창설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2월 9일(월) 공개된 「국회의원 제명을 위한 주민소환제 입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월 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투표권을 행사해 국회의원을 뽑은 유권자가 스스로 국회의원을 제명할 수 있도록 주민소환제를 도입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2월 11일(수) 공개된 「위헌적 비상계엄으로 인한 경제 손실 배상 청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월 1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 책임자들이 임기 종료 후에도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이행하도록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12월 11일(수) 공개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관련 해양조사 예산 확보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월 1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을 조사할 예산을 확보하고 인원을 확충하는 등 정부의 능동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12월 11일(수) 공개된 「더불어민주당 위헌정당 해산심판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월 1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국회에서 채택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2월 11일(수) 공개된 「육군 사관학교 폐지 및 육군 진급 체계 개편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월 1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육군사관학교를 폐지하고 병사→부사관→장교 등 순차적으로 승진하며 진급하는 육군 진급체계로 개편하도록 법률을 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2월 11일(수) 공개된 「임야에 10톤 이상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경우 최대 형량을 무기징역까지 늘리는 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월 1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생활 폐기물, 농축산 폐기물, 산업 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을 불법 매립할 시 처벌을 강화하도록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2월 11일(수) 공개된 「이오패치 건강보험 적용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월 1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1형 당뇨인의 혈당관리에 꼭 필요한 인슐린 펌프인 이오패치에 대해 건강보험을 급여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2월 13일(금) 공개된 「내란 가담·동조·비호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 법률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월 1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처럼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임기 중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2월 13일(금) 공개된 「윤상현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월 1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며 고도의 통치행위로 본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윤상현 의원을 제명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2월 13일(금) 공개된 「내란동조 국무위원 수사 및 사퇴 촉구 결의안 제출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월 1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이를 방조한 국무위원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공직자의 헌법 준수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국가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2월 13일(금) 공개된 「국회의원의 의안 표결 참여 의무화에 관한 법률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월 1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의안에 대한 표결에 불참하는 직무유기 행위를 근절하도록 표결 참여를 의무화하는 법률을 제·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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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영 기자 evelynsy103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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