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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소개(25.3.10.~25.3.16.)

기사 작성일 2025-03-17 10:56:19
최종 수정일 2025-03-17 10:56:19

2월 6일(목) 공개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탄핵 촉구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3월 10일(월)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편향적인 재판을 진행한 혐의로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을 탄핵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2월 13일(목) 공개된 「중국 등 외국 간첩을 처벌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3월 10일(월)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외국 정보기관의 국가기밀 유출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7일(금) 공개된 「부정선거 투표 방지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3월 10일(월)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됐다. 공직선거 사전투표·부재자투표를 폐지하고 투표 종료 후 투표함을 즉시 공개하는 한편 수개표 현황을 생중계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11일(화) 공개된 「간첩죄 외국인 간첩행위 확대적용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3월 11일(화)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간첩죄 적용 대상을 외국인에게 확대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13일(목) 공개된 「용혜인 의원의 제명에 관한 청원」은 3월 12일(수)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웠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한 혐의 등으로 용혜인 의원을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11일(화) 공개된 「투표자수와 투표자명부 공개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3월 13일(목)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됐다. 공직선거 부정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전체 투표자수와 투표자명부를 공개해 오류 여부를 검증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13일(목) 공개된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3월 14일(금)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국무위원 탄핵을 남발한 혐의 등으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3월 10일(월) 공개된 「시위, 집회에 잠입하는 사복경찰의 불법행위 근절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4월 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사복 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시민을 가장해 불법 행위를 조장하거나, 다른 시민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3월 10일(월) 공개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폐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4월 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폐기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3월 10일(월) 공개된 「국회의 성별 균형 실현을 위한 공천제도 개혁 요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4월 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남녀 동수로 의무공천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3월 10일(월) 공개된 「부동산 등기부등본 공신력 강화 및 사기피해자 구제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4월 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등기소에 접수된 서류에 대해 행정기관의 진위확인 절차를 의무화할 것과 등기부등본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검증절차를 마련할 것 등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3월 12일(수) 공개된 「포괄적 여성폭력방지법(Violence Against Women Act)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4월 1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포괄적인 법률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3월 12일(수) 공개된 「경찰청장 권한대행 이호영 탄핵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4월 1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질서유지를 위해 공권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힌 이호영 경찰청장 권한대행을 탄핵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3월 12일(수) 공개된 「내란공범 서일준 국회의원 징계(제명)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4월 1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과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서일준 의원을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3월 12일(수) 공개된 「성매매처벌법 전면개정 동의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4월 1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행위자로 처벌하는 현행법을 전면 개정해 피해자인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보호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3월 12일(수) 공개된 「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 제정 및 법왜곡죄(의안 번호-1568) 국회 통과 촉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4월 1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발생한 사법농단 사건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3월 12일(수) 공개된 「산부인과 진료의 성범죄 예방을 위한 강력한 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4월 1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산부인과 진료실 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성범죄 예방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3월 12일(수) 공개된 「학생의 학생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학생인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4월 1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학생에 대한 각종 인권침해를 예방하도록 개별 법률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3월 13일(목) 공개된 「검찰 부패 척결 및 검찰개혁·폐지 촉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4월 1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12·3 비상계엄에 개입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검찰의 독립기구화 등 개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3월 13일(목) 공개된 「검찰총장 심우정에 대한 탄핵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4월 1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고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 신청을 잇따라 기각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3월 13일(목) 공개된 「층간소음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4월 1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층간소음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 거주자에게 실내 슬리퍼 착용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퇴거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3월 13일(목) 공개된 「지귀연 판사 탄핵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4월 1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지귀연 판사를 탄핵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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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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