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동의청원

국민동의청원 소개(23.12.18.~12.24.)

기사 작성일 2023-12-26 11:00:49
최종 수정일 2023-12-26 11:00:49

12월 19일(화) 공개된 「교육부의 2025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유보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월 1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교육부가 2025학년도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려는 것을 유보하고 디지털교과서의 효과에 대한 검증을 거쳐 정책 도입 여부를 재논의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2월 19일(화) 공개된 「특정건축물 정리에관한 특별조치법 제청요청서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월 1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건축법」 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특정건축물)이 구조적인 안전문제, 방화와 같은 재난발생 가능성 등 여러 문제점이 있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위반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한시 부여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2월 19일(화) 공개된 「신생아 특례대출에 22년생 출생아 가정 포함 및 기존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대상주택 기준 확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월 1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2024년 시행될 예정인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을 완화해 2022년생 출생아가 있는 가구로 확대할 것과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대상주택 기준을 확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2월 20일(수) 공개된 「서울특별시 교육청 복수전공 자격연수 대상자 현재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신청받는 복수전공 자격연수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월 1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서울시교육청이 타 교과 교사를 대상으로 6개월의 짧은 연수를 거쳐 미술교사 복수교원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2월 20일(수) 공개된 「프리랜서 임금체불 확인서 관련 법안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월 1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임금체불 확정서가 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2월 20일(수) 공개된 「학교의 환경관리를 환경부에서 담당해줄 것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월 1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미세먼지 대응, 저수조관리, 수질검사 등의 학교 환경관리 업무를 환경부에서 전문적으로 담당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2월 20일(수) 공개된 「난임부부지원 나이제한 폐지와 건보적용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월 1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정부가 난임부부의 나이에 따라 건강보험을 차등지원(만 44세 이하 70% 지원, 45세 이상 50% 지원)하는 것을 폐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2월 20일(수) 공개된 「전이성 삼중음성 유방암, 유방암 4기 항암제 신약인 트로델비의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월 1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유방암 항암제 신약인 트로델비를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포함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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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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