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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소개(24.11.4.~11.10.)

기사 작성일 2024-11-11 11:10:36
최종 수정일 2024-11-11 11:10:36

10월 11일(금) 공개된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법적 정의 확대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11월 5일(화) 소관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로 회부됐다. 여성혐오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법적 정의를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할 것, 여성혐오 범죄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할 것, 피해자 지원 및 보호 시스템을 개선할 것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10월 10일(목) 공개된 「쿠팡 청문회 개최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11월 7일(목) 소관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로 회부됐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도한 업무로 잇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쿠팡에 대해 청문회를 열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1월 5일(화) 공개된 「노인 맞춤형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법안 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2월 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프랜차이즈 음식점, 영화관, 공공기관 등에 노인을 위한 맞춤형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법·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1월 5일(화) 공개된 「국민소환제 입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2월 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임기 중 국회의원을 투표로 파직할 수 있도록 국민소환제를 입법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1월 5일(화) 공개된 「폐기물 매립장 및 소각장 운영 주체의 ESG 경영 강화에 관한 법적 제도적 강화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2월 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장을 운영하는 업체가 지속가능한 ESG(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1월 10일(일) 공개된 「일본뇌염 질병코드 부여로 산정특례 혜택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2월 1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일본뇌염을 희귀질환으로 인정하고 질병코드를 부여해 산정특례 혜택(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1월 10일(일) 공개된 「사회적경제(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조속한 제정과 정책·예산의 정상화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2월 1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사회적경제(사회연대경제)에 관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국가가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11월 10일(일) 공개된 「유아학비 공평지원 촉구와 단계적 무상교육 약속 실천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2월 1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정부가 지난 6월 27일 발표한 '세계 최고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에 따라 내년부터 만 5세 무상교육을 실시할 것, 누리과정지원금을 증액해 학부모 부담을 경감할 것, 유보통합 논의 과정에 학부모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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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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