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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소개(24.11.18.~11.24.)

기사 작성일 2024-11-25 11:00:28
최종 수정일 2024-11-25 11:00:28

10월 24일(목) 공개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이들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11월 21일(목) 소관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로 회부됐다. 일본군 성노예 역사를 부정·왜곡하고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1월 19일(화) 공개된 「2025년 1월 1일 코인 과세 유예 요청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11월 21일(목) 소관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로 회부됐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1월 19일(화) 공개된 「사생활 침해와 보안 위험성이 매우 큰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 반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2월 1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도입하기 위해 내년 국내 시중은행과 실거래 테스트를 실시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11월 19일(화) 공개된 「성범죄 은닉 방지와 무책 배우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 개정 호소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2월 1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결혼 전후 배우자의 성범죄 등 범죄이력을 알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1월 19일(화) 공개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의 가독성을 위한 법안 조율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2월 1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인터넷상의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요구되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의 가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1월 19일(화) 공개된 「범죄자의 인권은 보호되면서, 피해자의 인권은 무시되는 사이버 범죄의 현행법 개정 요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2월 1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인터넷거래 물품사기 등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기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범죄처럼 사기의심 계좌를 동결하는 등 법·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1월 19일(화) 공개된 「유전자 세포치료 소아암 백혈병 희귀안질환 우리 아이들도 받을 수 있도록 법안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2월 1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유전자세포치료로 백혈병·소아암 등 유전자 변이로 인한 다양한 희귀질환을 치료할 수 있도록 국가유전자세포치료센터를 설립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1월 19일(화) 공개된 「광역 단위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전국 모집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의 성비 정립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2월 1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남고 위주인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일부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거나 여학생만 입학 가능한 자율형사립고등학교를 설립하는 등 남녀 모두 평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1월 19일(화) 공개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즉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조항 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2월 1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공직선거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고 형사 책임의 범위를 좁히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1월 21일(목) 공개된 「공항소음 인근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 및 공항소음 대책지역의 여름철 전기료 지원 현실화 촉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2월 2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공항소음 대책지역뿐 아니라 인근지역에 대해서도 여름철 전기료 지원 등 공항소음대책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11월 21일(목) 공개된 「두경부암의 원활한 항암치료를 위한 법률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2월 2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두경부암 등에 사용되는 항암제인 '모노탁셀'에 대해 건강보험을 급여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1월 21일(목) 공개된 「음식점 및 식료품점의 알레르기 정보 제공 의무 법제화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2월 2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알레르기 성분 정보를 음식점·식료품점에서 의무제공하도록 법·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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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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