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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입법]의원 4명과 입법드림팀 꾸린 청년…"'슈퍼 을' 취준생 두고볼 수 없었죠"

  • 기사 작성일 2017-05-15 09:03:30
  • 최종 수정일 2017-05-15 11:34:37
더불어민주당 송옥주·이용득 의원과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함께 입법드림팀이 된 청년 이동수 씨
현역 국회의원 4명과 함께 입법드림팀이 된 청년 이동수 씨

 

스물아홉 이동수 씨, '취업준비생 보호법' 제안

민주당·자유한국당·정의당 의원과 입법드림팀 구성

'취업사기 방지법' 등 또 다른 청년입법 제안 준비

 

취업시장의 '슈퍼 을(乙)'인 청년들을 구제하기 위해 송옥주·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한자리에 모였다. 앞으로 네 명의 의원들은 입법드림팀이 돼 일명 '취업준비생 보호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네 의원의 공통점은 일자리 문제를 주로 다루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란 점이다. 또 다른 배경에는 스물아홉 살의 한 청년이 있다.

 

청년 이동수 씨는 국회뉴스ON이 사이트 개편 이후 게재하는 코너 '시민과 입법' 첫 인터뷰에서 "대형 보험사에서 설계사 인턴을 모집한 적이 있다. 이때 보험사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이 몰렸는데 뽑힌 인턴들이 한 일은 보험 영업이었다"며 "인턴을 수료하면 준다던 100만원도 보험비용이라며 70만원을 제외하고 고작 30만원만 지급했다. 면접을 보러 갔다가 '여자 잘 꼬시게 생겼다'는 말을 들은 사례도 있는데 이대로 두고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해서 의원들에게 손을 내밀었다"고 입법드림팀이 결성된 계기를 설명했다.

 

◆ 청년입법 어벤져스, '국회톡톡'에 모이다

 

이 씨는 취업준비생 보호법을 제안하기 위해 지난해 4·13 총선 때부터 의원들을 찾아다녔다. 당시 한 정당의 공약으로 채택되기도 했지만 선거가 끝난 후에는 제안이 흐지부지됐다. 올 3월 그가 다시 찾은 창구는 '국회톡톡(http://toktok.io/)'이었다. 국회톡톡은 시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국회의원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국내 첫 온라인 시민입법 플랫폼으로, 시민 1000명 이상이 의견을 지지하면 참여를 희망하는 의원과 입법드림팀을 구성할 수 있다.  

 

이 씨는 "국회톡톡에 의견을 올린 지 한 달 만에 1000명 이상의 시민이 지지를 보냈줬다. 유명 커뮤니티에서는 '취업준비생을 위한 법안은 꼭 필요하다'며 도와주기도 했다"며 "덕분에 두 주 전, 네 명의 의원과 입법드림팀을 꾸릴 수 있게 됐다. 특히 신보라 의원실 쪽에선 저에게 직접 전화해 '관심이 있으니 함께 해보고 싶다'는 뜻을 전해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 씨가 네 명의 의원에게 제안한 취업준비생 보호법에는 ▲채용과정에서 영업행위 강요 불가 ▲과도한 실무평가 기간 제한 ▲채용 시 연봉공개 ▲불합격자에 대한 통보 의무화 ▲면접과정 녹음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송옥주 의원은 "그간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동등한 지위 형성을 위한 입법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으나, 취업준비생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노력은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취업준비생, 구직자, 근로자, 퇴직자 등의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 모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용득 의원도 "노동자가 존중 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되는 그 첫 걸음인 취업과정에서부터 보호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직자를 위한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 이정미 의원은 시민이 제안한 취업준비생 보호법이 실제 입법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이씨가 '취업준비생 보호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씨가 '취업준비생 보호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대선 후 입법 논의 가속화…취준생 목소리 듣는다

 

이렇게 꾸려진 입법드림팀은 조만간 오프라인 모임을 결성할 예정이다.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와 토론회를 열고 취업준비생들이 본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대선정국이어서 의원들이 모두 바빴는데 대선이 끝나서 이제 오프라인 모임을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직장인들은 노조 등을 통해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고, 대학생은 학교라는 울타리가 있지만 취업준비생들은 권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죠. 이번 기회에 취업준비생들이 직접 문제제기를 하고 이 법을 시작으로 도움을 요청할 창구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이 씨)

 

또 발의된 법안이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지 않도록 여야의 공감을 두루 받을 수 있는 법안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여야 의원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이념이나 정쟁에 얽매이지 않는 '진짜 정책' 법안을 제안한다는 것이다. 그는 "정치가 아닌, 정책을 만들자는 게 우리 입법드림팀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청년입법을 제안하고 있는 ​'청년정치크루' 멤버들
청년입법을 제안하고 있는 ​'청년정치크루' 멤버들

 

◆ '정치도 힙합처럼?'…청년정책 제안은 계속된다 

 

이 씨는 취업준비생 보호법이 발의된 후 이른바 '취업사기 방지법'도 제안할 예정이다. 

 

그는 "외국항공사가 승무원을 채용할 때 한국학원에 1차 면접 외주를 준다고 한다. 학원은 수강료를 받고 면접을 보는 것"이라며 "얼마 전 학원에서 중국 하이난항공사가 승무원을 모집한다고 해서 구직자들이 수강신청을 했는데 그제서야 사드 문제로 채용을 계속 미루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구직자들을 울리는 취업사기"라고 지적했다.

 

이 씨는 청년입법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기 위해 마음이 맞는 친구 13명이 모여 '청년정치크루'라는 단체를 만들기도 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구성된 이들은 평소 취업준비를 하거나 직장에 다니다가 주말에 모여 청년문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논의한다.

 

"힙합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미더머니'를 보면서 '정치에도 힙합과 같은 크루(crew)가 있다면 어떨까'란 생각을 했어요. 힙합세계에서 크루는 평소 각자 공연을 하다 마음이 맞으면 큰 공연을 함께 열어요. 평소에는 각자 일을 하다 '청년'이란 주제로 함께 모일 수 있는 정치 크루를 구상한 것이죠. 청년정치크루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실생활에 밀착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머리를 맞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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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강지연 기자 gusiqkqwu@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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