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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소개(25.2.24.~25.3.2.)

기사 작성일 2025-03-04 11:00:37
최종 수정일 2025-03-04 11:00:37

2월 3일(월) 공개된 「형상기억종이 진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특위 설치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2월 25일(화)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형상기억종이(접힌 흔적이 없는 투표용지)를 공개하는 등 부정선거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13일(목) 공개된 「화교 특혜 정책 폐지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2월 27일(목)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화교를 포함한 국내체류외국인에게 지방선거투표권 등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24일(월) 공개된 「국가보훈대상자의 직계가족에게도 근조기나 축하기 제공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2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국가보훈대상자의 직계가족에게 근조기·축하기를 제공하는 등 예우를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24일(월) 공개된 「포털사이트 댓글 작성 시 VPN 사용 원천 차단 및 국적 표기 의무화 입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2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포털사이트에서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한 댓글 작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댓글 작성자의 국적을 표기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25일(화) 공개된 「범죄자 신상공개 기준의 형평성 확보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2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범죄의 유형과 경중에 따라 공정하고 명확한 신상공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일관되게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25일(화) 공개된 「민주당이 발의한 정부가 24시간 내 자산을 들여다보는 가상자산 개인지갑 신고 의무화 반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2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관리되는 가상자산 지갑 외 개인지갑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2월 26일(수) 공개된 「청소년들도 피의자 신상공개 할수있도록 소년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2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형사사건 피의자 신상공개 대상 연령을 만 17세부터 적용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26일(수) 공개된 「한국 국회의원 연임 제한 규정 도입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2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국회의원 임기를 4년 연임 최대 8년으로 제한하도록 헌법·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26일(수) 공개된 「형법 제307조에 규정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 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2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27일(목) 공개된 「21대 대통령 부터 헌법84조 폐기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2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한 헌법 조항을 폐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27일(목) 공개된 「형사재판에서 교제폭력 피해자의 절차 권리 강화 및 상해치사죄 전면 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2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형사재판에서 반성문 감형제도를 폐지하고 피해자 보호 및 권리를 강화하도록 법제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2월 27일(목) 공개된 「국정원 대공수사(간첩수사)권 부활 및 강화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2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을 부활하도록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27일(목) 공개된 「STO 토큰증권을 위한 자본시장법 등 법안 통과 촉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2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토큰증권(STO)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2월 27일(목) 공개된 「재개발과 재건축의 조합설립요건 및 조합원 자격의 형평성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개정 요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2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조합설립 및 조합원 자격 요건을 통일해 사업 지연을 방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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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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