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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소개(24.12.2.~12.8.)

기사 작성일 2024-12-09 11:00:27
최종 수정일 2024-12-09 11:02:48

11월 1일(금) 공개된 「전면적인, 조건없는 흉악범 신상공개 촉구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12월 2일(월)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흉악범을 대상으로 예외 없이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12월 3일(화) 공개된 「사학재단 비리 척결과 여대 존치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12월 5일(목) 소관위원회인 교육위원회로 회부됐다. 학교법인의 방만한 가족경영과 횡령 등 부패를 척결하고 학내 민주주의를 정립하는 한편 여대 존치를 위해 사립학교법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2월 4일(수) 공개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12월 5일(목)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헌법·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 내란죄로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검사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12월 3일(화) 공개된 「자폐증 치료제 아스트론젠 조기 출시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월 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자폐 스펙트럼을 앓는 환자를 치료하는 신약인 아스트론젠이 조기에 국내 출시될 수 있도록 보건당국의 빠른 행정처리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12월 3일(화) 공개된 「후원금 횡령, 지자체 미등록 단체에 대한 행정제재 방안 마련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월 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후원금을 횡령하고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지 않아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미등록 단체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2월 3일(화) 공개된 「사립 유치원 선생님들의 처우 개선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월 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사립유치원 교원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2월 3일(화) 공개된 「특정 의사 익명 커뮤니티에 대한 조사 및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월 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익명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공개, 허위사실 유포, 욕설 등을 근절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2월 3일(화) 공개된 「가상자산과세(일명 '코인') 유예가 아니라 폐지해야하고 오히려 가상자산특별법으로 가상자산관련산업을 보호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월 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산업을 보호·육성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2월 3일(화) 공개된 「조기 유방암 표적치료제 '버제니오(아베마시클립)' 급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월 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조기 유방암 표적치료제인 ‘버제니오(아베마시클립)’에 대해 건강보험을 급여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2월 3일(화) 공개된 「듀센근이영양증 치료제 임상시험을 가속화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월 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희귀질환 듀센근이영양증(근육병) 치료제인 ‘엘레비디스’가 신속히 임상시험을 완료할 수 있도록 보건당국의 신속한 행정처리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12월 4일(수) 공개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삐라)에 대한 법적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월 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근절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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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영 기자 evelynsy103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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