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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소개(24.9.30.~10.6.)

기사 작성일 2024-10-07 11:01:14
최종 수정일 2024-10-07 11:01:14

9월 2일(월) 공개된 「미군 위안부 기지촌에대한 국가의 사과 촉구와 경기 동두천시 기지촌 성병관리소 철거 반대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10월 2일(수) 소관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로 회부됐다. 경기도 동두천시가 기지촌의 역사를 담은 현장인 성병관리소를 관광개발의 일환으로 철거하는 것을 반대하며 미군 위안부인 기지촌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사과와 함께 배상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9월 6일(금) 공개된 「전주 포르쉐 음주 사망 사고 초동 조치 미흡 경찰관들의 솜방망이 징계 재수사 요청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10월 2일(수)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됐다. 지난 6월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소재 전인주유소 앞 사거리에서 발생한 포르쉐 음주 사망사고를 미흡하게 초동 조치한 경찰관을 솜방망이 징계한 경찰징계위원회의 재심을 열 것과 해당 경찰관을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9월 30일(월) 공개된 「김영일 검사의 불법 수사 행위에 대한 탄핵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0월 3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구속된 재소자를 검사실로 소환해 외부인과의 통화·만남 등 각종 사적 편의를 제공하고 사건을 제보 받는 불법 수사를 한 혐의로 김영일 검사를 탄핵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9월 30일(월) 공개된 「아이돌 멤버의 직장내 따돌림으로 불거진 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청소년 권리 보호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0월 3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소속사에 고용된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에게 행해지는 부당대우와 따돌림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9월 30일(월) 공개된 「임기 중 국회의원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0월 3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선출직인 국회의원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중징계를 받는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주민주표로 소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9월 30일(월) 공개된 「전동킥보드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0월 3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전동킥보드 운전자 인증을 강화해 미성년자와 무면허자가 탑승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법·제도를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9월 30일(월) 공개된 「난임 부부에게 건강한 아이를 출산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0월 3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난임 부부의 태아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착상 전 배아 유전검사와 시험관 임신 유전검사를 허용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9월 30일(월) 공개된 「불법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사이트 형량, 벌금 강화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0월 3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불법 사이트를 즉각 폐쇄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한편 운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9월 30일(월) 공개된 「성매매 합법화 혹은 비범죄화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0월 3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성매매를 합법화(비범죄화)·양성화하기 위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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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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