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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소개(25.1.27.~25.2.2.)

기사 작성일 2025-02-03 11:01:00
최종 수정일 2025-02-03 11:01:00

1월 6일(월) 공개된 「억울한 흙수저 성범죄 피해자, 비동의강간죄 국회발의 통과 촉구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1월 31일(금)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성관계를 비동의 강간죄로 처벌하도록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12월 30일(월) 공개된 「대만처럼 모든 선거 당일 수개표 실황중계 실시 요청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1월 31일(금)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됐다. 공직선거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거 당일 수개표를 실시하고 그 현황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월 31일(금) 공개된 「헌법재판소 판사탄핵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웠다. 편향적인 재판을 진행한 혐의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탄핵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월 31일(금) 공개된 「내란 선전, 체포 방해, 폭동 동조 나경원 제명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국회의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불참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나경원 의원을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월 31일(금) 공개된 「뇌질환 (뇌출혈, 뇌경색) 산정특례 기간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뇌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보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산정특례(본인부담률 5%)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2년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월 31일(금) 공개된 「아동·청소년을 지키기 위한 성교육 재정비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여성가족부를 해체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월 31일(금) 공개된 「전광훈 방지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헌법에 위배되는 발언·행위나 법원 등 헌법기관에 대한 불법행위를 엄벌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월 31일(금) 공개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국무위원으로서 12·3 비상계엄에 동참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한편 내란 특검법 등을 재의요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1월 31일(금) 공개된 「대형마트 재임차 금지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대형마트(임대인)가 가맹점 본사(임차인)가 아닌 가맹점주(재임차인)와 직접 계약을 맺도록 해 임대차계약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월 31일(금) 공개된 「의대증원 확대 필요성 및 방향 의견 제시(인구고령화,의사 수익 급증,우수 인재의 과학분야 진출,대법원 선고(2024무689) 공공복리 우선유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확대, 과도한 의사 수익 급증, 우수 인재의 의대쏠림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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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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