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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소개(25.3.3.~25.3.9.)

기사 작성일 2025-03-10 11:02:10
최종 수정일 2025-03-10 11:02:10

2월 17일(월) 공개된 「비동의강간죄 입법 반대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3월 4일(화)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비동의강간죄는 헌법에 규정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형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2월 19일(수) 공개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3월 4일(화)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이를 폐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11일(화) 공개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즉각 처리 요청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3월 5일(수)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원회로 회부됐다. 한국산업은행 본사를 부산으로 조속히 이전하도록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2월 5일(수) 공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특별검사임명안의 발의 촉구에 관한 청원」은 3월 6일(목)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웠다. 제21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3월 4일(화) 공개된 「국민소환제 및 국민발안제와 국민투표로 정당을 해산 할수있는 국민정당해산제와 국민투표로만 헌법 개정 또는 입법부를 거치고 국민투표로 헌법을 개정 할수있는 제도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4월 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국민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소환제·국민발안제·국민정당해산제·국민투표개헌제를 도입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3월 4일(화) 공개된 「사형제도 부활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4월 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법치를 강화하기 위해 사형을 집행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3월 4일(화) 공개된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의 의료인 승격 촉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4월 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를 의료인으로 인정해 의사의 처방 없이 독립적인 치료 권한을 부여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3월 4일(화) 공개된 「초등학생 카카오톡 오픈챗팅 이용제한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4월 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초등학생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 기능을 비활성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3월 4일(화) 공개된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수수료를 땡겨요와 위메프오 수준으로 인하 및 딜리버리히어로의 독과점 방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4월 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의 수수료를 공공앱 수준으로 제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3월 4일(화) 공개된 「가족 동의없는 장기 기증 허용 법안 진행의 반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4월 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가족의 동의와 무관하게 장기 기증을 허용하려는 법안 개정에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3월 4일(화) 공개된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채용 및 조세 사용여부 공개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4월 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를 전수조사하고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3월 6일(목) 공개된 「'내친구 김정은' 이라는 책의 출판 및 유통 중단 요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4월 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미화하는 『내 친구 김정은』이란 제목의 서적의 출판·유통을 금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3월 6일(목) 공개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 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4월 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 동의 요건(80%)을 재개발사업(75%)이나 재건축사업(70%) 수준으로 완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3월 6일(목) 공개된 「육아휴직 후 퇴사, 퇴직금·연차수당 폭탄, 중소기업의 고충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4월 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육아휴직 지원금을 증액하는 등 열악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해 육아휴직·퇴직금·연차수당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3월 6일(목) 공개된 「후기고등학교 신입생 대상 교육과정 편제표 사전 공개 의무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4월 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후기고등학교(평준화지역 일반고)를 대상으로 입학전형 시작 45일 전까지 차년도 입학생이 이수할 3년간의 교육과정 편제표를 공개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무조항을 신설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3월 6일(목) 공개된 「양육비 미지급자 처벌 강화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4월 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형사처벌 형량(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상향해 법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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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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