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총장동향

국회 "특활비·업추비 집행내역 상세 공개"

기사 작성일 2018-11-29 16:30:57
최종 수정일 2018-11-29 17:42:33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투명성 강화 및 제도 혁신 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유인태(왼쪽 세 번째) 국회사무총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투명성 강화 및 제도 혁신 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 특활비 연내, 업추비 내년 1월부터 상세 공개하기로
업추비는 기관장뿐 아니라 수석전무위원·실국장으로 확대
국회 생산·보유 중인 정보 공개 개선안 내년 상반기 중 실시
정책연구용역 전면 폐지, 소관 법인 보조금 대폭 삭감 운영

국회는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각각 연내, 내년 1월부터 상세히 공개하기로 했다. 국회 정책연구용역을 전면 폐지하고, 소관 법인 보조금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29일(목)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유 정보를 상세히 공개하는 한편 예산을 투명하게 사용하고 절감하는 내용의 '국회 투명성 강화 및 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유 사무총장은 "지난 8월 16일, 국회는 특수활동비 폐지에 관한 기자회견 이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 여부, 국회 소관 법인 보조금 및 정책연구용역 관리 강화 등 예산집행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혁신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회는 지난 9월 문희상 국회의장 직속 '국회혁신 자문위원회'를 출범해 3개월간 상설소위원회 설치 의무화, 국고 보조금 제도 개선 등 제반사항을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혁신자문위는 임기를 연장해 향후 3개월간 혁신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회는 '정보공개 등 제도 혁신'을 위해 지난 9일 2심이 진행 중이던 특활비 등 정보공개청구소송 항소를 취하했다. 이는 예산집행의 투명성 강화와 국민 알권리 등을 반영한 결정이다. 국회는 연내 집행내역을 공개하기로 했다. 예산집행 상세내역 등 국회가 생산·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혁신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실시할 계획이다.

국회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내년 1월부터 상세히 공개하기로 했다. 현재 기관장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집행내역 사전공표를 내년 1월부터는 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소속기관 실·국장까지로 대폭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회 소관 법인에 위탁해 집행하던 정책연구용역은 전면 폐지하고, 관련 예산 5억 2200만원을 내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했다. 국회 정책연구용역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외부 위원이 과반수를 넘는 총괄 심의기구를 설치, 국회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혁신자문위는 법인별 보조금의 필요성 등을 상세하게 검토해 국회 소관 법인 보조금 전체 규모의 50% 이상을 삭감하도록 권고했고, 국회운영위원회는 혁신안의 30%를 반영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전체 보조금 48억원의 16%인 7억 6000만원이 삭감됐다.

유 사무총장은 "앞으로 국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선제적인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예산 절감을 위한 끊임 없는 노력을 기울여서 국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앞서 문희상 의장은 심지연 혁신자문위 위원장에게서 논의사항과 결과를 보고 받고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회 혁신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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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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