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총장동향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국민 신뢰 얻으려면 지지율만큼 의석 가져야"

기사 작성일 2018-08-21 17:50:28
최종 수정일 2018-08-21 17:50:28

유인태 사무총장이 21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지방의회 의원연수'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사진=김지범 촬영관)

지방의회 초선의원 대상 '지방의회 의원연수(1차)' 특강
"정치권에 대한 불신 세계 으뜸…국민통합 이뤄내야"
"지지율 만큼 의석분포 되면 협치 더 잘 될 것"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장관급)은 21일(화)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지방의회 의원연수(1차)'에서 "국회가 국민 신뢰를 얻으려면 지지율만큼 의석을 가져야 한다"며 선거구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의회 의원연수는 지방의회 초선의원 180명을 대상으로 의정활동에 필수적인 강의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강에 나선 유 사무총장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고 저출산과 양극화는 더 심해져 가는데도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세계에서 가장 으뜸"이라면서 "국회를 없애버리자, 국회를 해산하자는 목소리도 상당히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의회는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통합을 이뤄내는 게 목표"라며 "제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갈등을 키우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불신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 한다"고 진단했다.

유 사무총장은 국회와 지방의회가 국민통합을 이루고 제 기능을 하려면 국민이 지지하는 만큼 의석수를 가지는 방향으로 선거구제가 개편돼야 할 것으로 봤다. 선거구제 개편 방안으로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도농복합선거구제를 꼽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와 정당 명부에 각각 1표씩 행사해 그 중 정당 투표 결과로 정당 전체 의석수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도농복합선거구제는 농촌 지역은 한 선거구에서 1명만 뽑는 소선거구제를, 도시는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는 방식이다.

유 사무총장은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국회의석을 최소한 60석 이상 늘리지 않고는 시행하기 어렵다"면서 "국회가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60석 늘리는 게 가능하겠는가"라며 현실적인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봤다. 도농복합선거구제는 군소정당들도 교섭단체를 이룰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비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급진적인 사람들도 의회에 진출해서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 다당제가 되면 양당제 하에서의 대통령 중심제보다 훨씬 더 타협이 잘 될 것"이라면서 "21대 국회에서 자기 지지세력 만큼의 의석분포가 된다면 지금보다 협치가 더 잘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인태 사무총장이 21일(화)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지방의회 의원연수'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사진=김지범 촬영관) — '지방의회 의원연수'에서 유인태 사무총장이 특강을 하는 모습.(사진=김지범 촬영관)

이날 진행된 지방의회 의원연수에서는 김영주 국회도서관 서기관이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공유 및 활용'을, 박기영 전 국회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예산안 및 결산 심사'를 주제로 발표를 했다. 22일(수)에는 김용석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지방의원, 의정활동 전략과 방법'을, 김대현 전 국회사무차장이 '조례안 입안 및 심사'를, 정진욱 의사과 서기관이 '국회 참관'을 주제로 강연한다. 23일(목)에는 진정구 전 국회입법차장의 '행정사무 감사' 강연이 예정돼 있다.

국회의정연수원은 1995년부터 지방의회 전문연수과정을 운영해 23년간 지방의원 8195명과 지방의회 직원 1만 1908명 등 총 2만103명의 수료자를 배출한 국내 최고의 의회 전문 연수기관이다. 2차 지방의회 의원연수는 10월 10일부터 사흘간 있을 예정이며, 맞춤형 심화과정인 '지방의회 예산안 및 결산심사' 과정은 11월 7일부터 사흘간 개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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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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