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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주승용 의원 "서울 자치구 재정자립도 1위 중구·서초-꼴찌 노원"

  • 기사 작성일 2018-10-18 10:30:12
  • 최종 수정일 2018-10-18 10:48:56
주승용의원.jpg

 

서울시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최대 37.8%포인트 차이
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 송파구 445명, 중구 102명
평균 출산장려금은 31만원…최소 16만원, 최대 60만원

"자치구별 편차 줄이고, 자립도 향상을 위한 노력 필요"

 

서울시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 각종 시설 등에서 편차가 커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자 국회부의장인 주승용(사진·전남 여수시 을) 바른미래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서울시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서울시 본청의 재정자립도는 80.6%로 전국 상위권이나,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평균재정자립도는 2014년 33.6%에서 2018년 4.3%포인트 낮아진 29.3%로 본청의 절반수준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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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자치구별 재정자립도를 살펴본 결과 중구(53.4%)·서초구(53.4%)·강남구(53.3%) 등 3개 자치구는 50%를 웃돌았고, 노원구(15.6%)·강북구(17.6%)·은평구(18.0%)·도봉구(18.5%)·중랑구(19.0%)·관악구(19.4%)·성북구(19.6%) 등 7개 자치구는 20%를 밑돌았다. 재정자립도 최상위인 중구·서초구는 최하위인 노원구보다 37.8%포인트 높아 자치구별 편차가 심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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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의 자치구별 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에 따르면 서울시 자치구 평균은 291명이며, 최소 102명(중구)에서 최대 445명(송파구)으로 두 지역 간 4배가 넘는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6~2018년 7월말)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총 268억 8555만원에 이르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자치구별 1인당 평균지원액은 31만원 수준으로, 중구·중랑구·강남구 등은 60만원을 지원하는 반면 마포구·용산구·서대문구 등은 16만원 수준으로 저조해 큰 편차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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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자치구별 CC(폐쇄회로)TV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 총 3만 9665개 CCTV가 설치돼 있으며, 자치구별 강남구 5232대, 관악구 3471대, 구로구 2991대 순으로 많이 설치됐다. 특히 용산구는 전체 CCTV(1990대)의 31.7%(631대)가 저화질(100만 화소 미만)로 보안에 취약했지만, 강남구의 경우 전체 5232대 중 4789대(91.5%)가 100만 화소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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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은 "서울시는 각 자치구별 편차를 줄이고, 자립도 향상을 위한 신규 세원 발굴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서울시민 전체가 지역에 관계없는 동등한 행정서비스 및 안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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