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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12(목) 대통령 담화 관련 입장문 발표
"참담해…어떤 경우에도 민주주의 헌정질서는 정치의 수단이 아냐"
대통령 담화가 또 다른 오판이나 사회적 혼란 야기할 수 없도록 대응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목)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담화에 대응하기 위해 여야가 대표회담을 즉시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대통령 담화 발표 후 입장문을 내고 "참담하다. 어떤 경우에도 민주주의 헌정질서는 정치의 수단이 아니라 역사적, 사회적, 국민적 합의"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에 경고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헌정질서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해도 된다는 것이고 국민 기본권을 정치적 목적의 수단으로 삼아도 된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이어 "즉시 여야 대표회담을 할 것을 제안한다. 국가적 불안정성을 최대한 빨리 정리해야 한다"며 "오늘 대통령 담화가 또 다른 오판이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회는 발생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전문]우원식 국회의장 입장문

참담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민주주의 헌정질서는 정치의 수단이 아닙니다. 역사적, 사회적, 국민적 합의입니다.

국회에 경고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헌정질서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해도 된다는 것이고 국민 기본권을 정치적 목적의 수단으로 삼아도 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시 여야 대표회담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가적 불안정성을 최대한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오늘 대통령 담화가 또 다른 오판이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국회는 발생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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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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