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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동향

丁의장 "가상통화 수많은 입법 과제는 국회 몫"

  • 기사 작성일 2018-02-08 13:16:05
  • 최종 수정일 2018-02-08 13:16:05
​정세균 국회의장이 8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상통화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8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상통화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가상통화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 세미나' 참석

 

정세균 국회의장은 8일(목) 오전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상통화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가상통화 관련 입법 과제 해결을 당부했다.

 

정 의장은 "최근 가상통화가 우리나라를 넘어 글로벌 핫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면서 "가상통화는 그것이 가진 모호하면서도 다면적인 성격으로 인해 새로운 논란과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시점으로 볼 때 가상통화는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신성장 동력이라기보다는 과열된 투기대상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도 "가상통화가 미래 신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부정하긴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상통화의 법적 정의나 소비자 보호 및 과세 문제 등 수많은 입법적 과제는 국회의 몫으로 남아 있다"면서 "가상통화를 둘러싼 혼란을 줄이고, 블록체인 등과 같은 관련 산업이 새롭게 도약하는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이 제시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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