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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의장, 선거제 개편방향·전원위원회 운영계획 정책설명회 개최

기사 작성일 2023-03-21 14:16:11
최종 수정일 2023-03-21 17:04:38

오는 27일(월) 개최 전원위원회 대비 선거제 개편안 등 공유 위한 자리 마련
정개특위, 22일(수) 전체회의 열고 세 가지 복수안 담긴 결의안 의결할 예정
김 의장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혁 완수"
김 의장 "작은 이익에 안주하는 정치세력은 국민들의 엄중한 비판 받을 것"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화) 국회 사랑재에서 '선거제 개편방향과 전원위원회 운영계획' 정책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김지범 촬영관) —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화) 국회 사랑재에서 '선거제 개편방향과 전원위원회 운영계획' 정책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김지범 촬영관)

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화)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언론인을 대상으로 ▲선거제 개편방향과 전원위원회 운영계획 ▲국회 입법과정의 실제와 변화를 위한 노력에 관한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설명회는 국회에서 진행되는 주요 정책 상황을 언론인들에게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마련됐다.

김 의장은 "아직도 많은 분이 선거제도는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국회의원들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다"며 "27일(월) 시작되는 전원위원회 개최 이전에 선거제 개혁의 주요 내용과 전원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을 언론인들께 공유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최근 정개특위(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소위원회(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선거제 결의안 중 1안과 2안에 국회의원 정수를 50명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 여야 합의가 있는 것으로 잘못 전달되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관련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개특위 소위원회가 지난 17일(금) 의결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은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제안한 자문의견을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세 가지 복수안을 채택했다.

제1안은 지역구 소선거제 253석과 비례대표 권역별·병립형 97석 등 350석, 제2안은 지역구 소선거구제 253석과 비례대표 권역별·준연동형 97석 등 350석, 제3안은 지역구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 253석과 비례대표 권역별·병립형 47석 등 300석이다.

김 의장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선거제 개혁을 정개특위 위원 몇 명이 결론내기는 어렵다"며 "선거제 개혁은 국회의원 자신들이 참여할 경쟁의 룰을 만드는 작업인 만큼 300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하며, 신속·집중·숙의의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전원위원회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개특위는 오는 22일(수) 전체회의를 열고 세 가지 복수안이 담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이어 27일(월)부터 전원위원회 심사에 착수해 4월 중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고 선거구를 획정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장은 "선진국의 문턱에 도달한 대한민국이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으며, 이제 세계 초일류 국가들과 경쟁해야 한다"며 "국민의 90% 이상이 정치개혁과 선거제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국회의원 144분이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도 개혁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히는 등 어느 때보다도 우호적인 선거제 개편 환경이 갖춰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화)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선거제 개편방향과 전원위원회 운영계획' 정책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김지범 촬영관) —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화) 국회 사랑재에서 '선거제 개편방향과 전원위원회 운영계획' 정책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김지범 촬영관)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작은 이익에 안주해 선거제 개편을 반대하거나 방해하려는 정치 세력은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로부터 엄중한 비판을 받으리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설명회에는 주요 방송사·일간지 등 국회출입기자 40여명과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박장호 입법차장, 홍형선 사무차장, 조경호 정무수석비서관, 송기복 정책수석비서관,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박재유 법제실장, 김상수 기획조정실장, 정명호 의사국장, 정환철 공보기획관, 신문근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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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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