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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동향

禹의장 "법원 공격, 헌법·법치주의 부정한 중대범죄"

  • 기사 작성일 2025-01-20 07:55:38
  • 최종 수정일 2025-01-20 08:00:02

우원식 의장 19일(일) 서울서부지법 난입 폭력사태 관련 입장문 발표

"입법부 수장으로 매우 우려스럽고 참담"…빠른 수사와 엄중 처벌 촉구

"법치주의 위협하는 일부 세력의 극단적인 행위 단호히 꾸짖고 맞서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일) "밤사이 발생한 법원에 대한 공격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12·3 비상계엄으로 무장군인이 국회를 침탈한 사건과 다를 바 없는 헌법기관에 대한 실질적 위협행위"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난입 폭력사태와 관련해 "현재 우리는 헌정사에 있어 전례 없는 상황과 계속 마주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법원은 공격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입법부 수장으로 매우 우려스럽고 참담하다"며 "이러한 무법적이고 극단적 행위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빠른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은 12·3 비상계엄이후 불안정 속에서 혼란함을 겪고 있다"며 "대다수의 국민께서는 국가가 안정을 되찾고 예측가능한 대한민국으로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 국회의장도 그것이 지금의 민심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책임있는 정치인과 정치세력이라면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안정화시키는 길이 무엇인지 심사숙고 해야 한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일부 세력의 극단적인 행위를 단호히 꾸짖고 함께 맞서야 한다. 대한민국이 안정을 찾고 다시 희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부지법 난입 폭력사태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 입장문]

 

현재 우리는 헌정사에 있어 전례 없는 상황과 계속 마주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법원은 공격받았습니다.

 

밤사이 발생한 법원에 대한 공격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12·3 비상계엄으로 무장군인이 국회를 침탈한 사건과 다를 바 없는 헌법기관에 대한 실질적 위협행위입니다.

 

입법부 수장으로 매우 우려스럽고 참담합니다.

 

이러한 무법적이고 극단적 행위가 용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빠른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12·3 비상계엄이후 불안정 속에서 혼란함을 겪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께서는 국가가 안정을 되찾고 예측가능한 대한민국으로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국회의장도 그것이 지금의 민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임있는 정치인과 정치세력이라면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안정화시키는 길이 무엇인지 심사숙고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일부 세력의 극단적인 행위를 단호히 꾸짖고 함께 맞서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안정을 찾고 다시 희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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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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