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禹의장, 비상계엄 진상규명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 위촉

기사 작성일 2024-12-16 17:04:38
최종 수정일 2024-12-16 17:06:56

이석범 위원장 등 7인 위원으로 구성…후보자 2인 추천해 대통령이 1인 임명
우원식 의장 "대통령 권한대행, 지체없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월)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을 열고 이석범 위원장(법무법인 동서양재 변호사) 등 7인의 위원을 위촉했다.

위헌적 비상계엄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위촉한다. 이 중 3인은 당연직(법무부 차관·법원행정처 차장·대한변호사협회장)이고, 나머지 4인은 제1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 2인,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진보당) 각 1인 추천으로 구성됐다.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가결됨에 따라 구성된 이번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는 2인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우 의장은 "지난 12월 3일부터 14일까지 만 11일, 비상계엄 선포부터 공식적인 대통령 직무 정지까지 약 261시간은 우리 헌정사와 민주주의에서 아주 중대한, 그야말로 역사적인 시간이었다"며 "대한민국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국회의 일을 시작하는 시점에 특검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을 하게 돼서 특별히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또한 "이번 과정을 지나오면서 우리 사회 안에서도, 또 세계에서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해 주목하고 생각해보게 됐다"며 "국회와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해 국정과 민생을 안정시키고, 이번 사태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엄정히 물어 민주주의를 더 단단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태는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원수라는 헌법적 지위를 가진 대통령이 주도하고 여러 국가기관이 동원됐다는 점에서,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성역 없고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이 높다"며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체없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추천위원회의 건설적인 회의·토론을 통해 신뢰받고 수사역량을 갖춘 특별검사 후보자를 국회가 추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6일(월)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우원식 국회의장이 16일(월)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 참석해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이날 행사에는 김석우·배형원·이석범·최창석·김형연·이나영 추천위원,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진선희 입법차장, 박태형 사무차장, 정환철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곽현 정무수석비서관,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조경숙 메시지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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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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