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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金의장 KBS1 TV '뉴스 9' 전원위원회 관련 인터뷰

기사 작성일 2023-04-17 15:32:46
최종 수정일 2023-04-17 17:29:47

<4월 16일(일) 밤 9시 10분 KBS1 TV '뉴스 9' 인터뷰>

◎ 앵커 :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지난 13일, 나흘간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의원 정수 조정, 위성정당 방지 등 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발언이 나왔고 성과를 놓고 평가도 엇갈리는데 오늘(16일) 9시 뉴스는 전원위를 여야에 제안했던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질문하는 순서 마련했습니다. 의장님 어서 오십시오.

▲ 김진표 국회의장 : 안녕하세요.

◎ 앵커 : 20년 만에 열린 전원위원회였죠. 그리고 선거제 개편 의제로서는 헌정사상 최초였다고 합니다.

▲ 김진표 국회의장 : 그렇습니다.

◎ 앵커 : 의장님께서 이번 일단 전원위원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진표 국회의장 : 선거제도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요. 또 그 방향으로 대표성과 비례성이 좀 더 강화돼야 된다, 그리고 지방 소멸 문제에 대처해야 된다, 영호남과 같은 지역 간 갈등, 이 문제도 완화시켜야 된다. 이런 세 가지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대개 공감대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 앵커 : 말씀대로 좋은 의견도 많이 나왔지만 또 여야가 각자 할 말만 하고 끝났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심지어 실패했다고 평가한 의원도 있었는데 동의하십니까?

▲ 김진표 국회의장 :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토론의 시간이었고요. 이제부터 협상의 시간이 시작될 겁니다. 그런데 이 협상의 시간은 100여 분의 토론의 결과를 수렴해서, 또 이것을 하나의 수정안으로 만들어내는 여야 지도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어쨌든 이 나흘간의 전원위를 통해서 여야 입장 차는 뚜렷하게 드러났는데 의장님께서는 적어도 다음 달까지는 단일안을 도출하겠다고 하셨어요. 다음 달까지 가능하겠습니까?

▲ 김진표 국회의장 : 5월 말까지 되면 참 좋겠고요. 늦어도 6월까지만 되면 예년보다는, 예년에는 선거하기 한두 달 전에 갔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6월까지만 되면 현행법상의 여러 가지 제약이나 이런 문제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빨리 완성하려고 하죠.

◎ 앵커 : 의장님 공언대로 만약에 단일안이 늦어도 6월까지 나온다면 그 단일안에는 위성정당 출현을 방지하는 어떤 대안도 포함되는 겁니까?

▲ 김진표 국회의장 : 당연히 그래야겠죠. 지금 300명 의원 모두가 다 어떤 형태로든 또다시 위성정당이 만들어진다면, (사실)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면서 국회에 대한 불신도가 한 번에 20%가 악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성 정당만큼은 만들어서는 안 된다.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제든 준 연동형이든 모두 자기 진영의 전사 확보 수단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잘못 이용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제도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거대 양당이 이제 다시는 위성정당 안 만들겠다고 정치적으로 합의하고 선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제도 논의와는 또 별개로 위성정당을 막기 위한 여야의 확실한 약속도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의장님께서 혹시 여야의 합의, 선언 이런 걸 좀 중재하실 의향도 있으신가요?

▲ 김진표 국회의장 : 물론입니다. 병립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연동형 아예 연동을 안 시키는 방법이죠. 그렇게 되면 원천적으로 막아질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준 연동형이나 연동형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만일 그것을 다시 선택하는 쪽으로 합의를 하게 되면 그때는 여야가 정치적으로 확실히 선언을 해야 할 겁니다.

◎ 앵커 : 이번에는 의원 정수 축소, 이게 상당한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의장님 보시기에 현행 의원 300명 많다고 보십니까, 적다고 보십니까?

▲ 김진표 국회의장 : 현재 국회에 대한 불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이유로도 의원 정수를 늘려달라고 하는 것은 아직 국회를 제대로 국민들 보기에 만족할 정도로 운영해본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부 자문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현실적으로 좀 늘려야 비례대표제의 대표성과 비례성이 제도의 취지가 살아나지 않겠냐는 뜻으로 그런 얘기가 거론됐었는데 제가 보기에 늘리기는 어렵고 일부에서는 그 반동으로 아예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거나 줄여야 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마는 그건 또 지나치다. 그런 점에서 비례대표제는 꼭 필요한데 이것이 최소한의 기능을 하려면 점수는 못 늘리더라도 지역구에서 조금 줄일 수 있으면 거기서 줄여가지고 비례대표를 확충할 필요는 있다는 얘기가 대개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이게 근본적으로는 국회의원들이 자신을 선출하는 제도를 스스로 규칙을 바꾸는 건데 이게 사심 없이 될까 하는 의구심 같아요. 지금 국회가 선거법을 확실히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약속을 할 수 있는 겁니까?

▲ 김진표 국회의장 : 저는 이번에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144분의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모든 것이 선거제에서 비롯된 거니 선거제 개편은 반드시 하자는 합의를 스스로 했고요. 또 지난번 100명의 전원위원회에서 발표자들이 한결같이 자기 반성, 현행 선거제도와 지금 정치 문화에 대한 반성으로 출발해서 선거제 개편을 통해서 이걸 개선하자는 쪽의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좀 어려운 질문도 좀 드리겠습니다. 야당의 본회의 직회부 법안이 좀 늘었고 또 최근에는 대통령 재의 요구권 행사도 있었습니다. 협치가 실종됐다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상황에서 대통령은 지금까지 한 번도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 좀 책임이 있으신 거 아닌가요?

▲ 김진표 국회의장 : 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대통령이 기회 있을 때마다 지난번에 아랍에미리트와 좋은 외교적 성과가 있었으면 그것을 여야의 대표들을 모아서 설명하고 앞으로 국정 방향에 관해서 협의하는 것은 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권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번에 대통령께서 미국을 순방하기 전이나 또는 후에 그러한 성격의 모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 앵커 : 마지막으로 정치 양극화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는 우려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입법부 수장으로서 이런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 김진표 국회의장 : 각 당 지도부가 정치를 하는데 너무 근시안적으로 자기 정당의 지지자들만을 결집하고 지지자들을 위한 선전장으로 국회나 정치를 이용하려는 잘못된 정치를 하고 있는데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정당의 대표들은 왜 그럴까 하면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선거제가 상당히 큰 원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선거제는 한 표라도 이기면 당선되는 소선거구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거대 양당이 형성되고 그리고 이것이 대통령 5년 단임제와 결합되니까 5년만 견디면 된다 하고 서로 극단적인 대립의 정치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정치가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선거제도의 개편 이것이 출발점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저절로 정치 문화가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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