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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동향

丁의장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위한 개헌 필요"

  • 기사 작성일 2018-01-25 18:05:59
  • 최종 수정일 2018-01-25 18:06:32

 

​정세균 국회의장은 25일(목)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2018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에 참석해
​정세균 국회의장이 25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에 참석해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사진=김지범 촬영관)

 

'2018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에서 기조발제

 

정세균 국회의장은 25일(목)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에 참석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이라는 시대정신을 담은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열린 정책감담회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하면서 지금의 대한민국은 정치적, 경제적인 어려움과 저출산 고령화로 대표되는 사회적 어려움, 북핵문제와 외교문제, 최근 발생한 지진 등 환경적 어려움 등으로 매우 위태로운 상태라고 진단했다.

 

해결방안으로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개헌'을 꼽으면서 ▲국민에 의한 개헌 ▲3권분립과 지방분권,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미래지향적 개헌 ▲개헌의 일정과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열린개헌 등 개헌 추진의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정 의장은 지방분권의 3가지 핵심쟁점으로 정치·행정·재정의 분권을 꼽으며 "분권을 통해 지방의 권한을 확대하되 반드시 책임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회의 분권형 개헌 노력과 더불어 정부도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삼고 있다"면서 "국회와 정부가 분권과 균형발전의 일치된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는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지역발전위원회 및 38개 사회과학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행정안전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후원으로 24일(수)부터 26일(금)까지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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