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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 이야기]"국감 끝나자 예산안이 기다린다"

  • 기사 작성일 2017-11-03 18:00:53
  • 최종 수정일 2017-11-03 22:56:12
예산.jpg

 

국감 종료 후 쉬지도 못하고 예산안 검토
정부 한해 살림살이 따져보는 중요한 시기

불용예산·인건비 증액 등 중심으로 확인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10월31일(화) 막을 내렸다. 보좌진들은 정기국회가 시작된 9월부터 본격 준비한 국정감사가 종료되면서 한숨 돌릴 여유가 생길 것 같지만, 다시 예산안 심사 시즌이 돌아오면서 분주한 모습이다.

 

1일(수)부터 국회는 '2018년도 예산안'을 검토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7일(화)까지 국정감사가 예정된 국회 정보위원회, 운영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제외하면, 대부분 의원실 보좌진들은 예산안 검토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예산심사는 행정부의 '한해 살림살이'를 의회가 통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예산심사를 통해 다음해 정부 사업 중 비용을 늘리거나 줄여야 할 항목을 선정하기 때문에 입법부·행정부 모두에 부담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예산 심사철이 되면 보좌진들은 의원이 속한 위원회의 소관 부처나 기관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전반에 대한 예산계획안을 받아 살펴본다. 정부·부처가 기획재정부에 기(旣) 제출했다가 수정·반영된 예산안을 받아 검토해 증액할지 감액할지를 따져보는 것이다.

 

보좌직원 A씨는 소관부처의 불용 예산과 인건비 증액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고 했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지난해에 받아간 예산을 제대로 쓰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를 불용예산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생각만큼 예산이 필요 없거나 사업자를 선정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 불용예산이 많아진다"며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부진한 경우에도 예산이 많이 남는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불용됐다는 이유만으로 예산에 손을 대는 일은 없겠지만, 이를 중점적으로 눈여겨보겠다는 의미다.

 

A씨는 특히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확대 방향이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인건비 항목을 집중적으로 볼 생각이다. 그는 "(얼마 전) 인건비 증액과 관련한 부탁이 들어왔다"면서 "올해 계약직으로 뽑은 인력을 정규직화하기 위해 예산을 들고 왔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A씨 설명에 따르면 해당기관은 문 대통령이 인천공항 방문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 가능성을 언급하자, 한시적으로 조직과 인력을 늘렸다가 이번 예산에 반영해 정규직화하고 있다.

 

보좌직원들은 예산안 심의를 할 때 어떻게 문제점을 찾아낼까? 보좌직원 B씨는 "딱히 특별한 것은 없다"면서 "처음부터 하나하나 보다가 궁금한 점은 부처에 질문하고 살펴보는 것뿐이다. 한마디로 노가다(막일)"라고 했다.

 

그는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예산을 보다 보면 '이게 뭔가' 하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 나온다"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쓰이는지 묻다보면 문제점이 보인다"고 설명했다. B씨는 지난 국감에서 5년치 사업계획서를 일일이 뒤져, 정부 쪽 담당자가 거짓말을 한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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