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동향

여야, 7일 본회의서 선거구 획정 등 처리키로

기사 작성일 2018-02-05 14:42:39
최종 수정일 2018-02-05 14:48:26

5일 오전 서울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의장-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세균 의장과 원내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세균 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정세균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세균 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
7일 본회의에서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등 처리 합의
개헌시기·대정부질의 시간 두고 여야 이견 보여

정세균 국회의장은 5일(월) 의장 접견실에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정례회동을 갖고 오는 7일(수)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 등을 위한 선거 관련 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3월 초가 되면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해야 한다. 예비후보 등록할 때까지 선거구 획정이 안 되면 정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실은 이미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하지 못한 것을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를 만들었기 때문에 7일에는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이런 일이 역대 선거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다. 빨리 매듭짓자"고 당부했다. 나흘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해선 "평창올림픽이 성공해서 국민들에게 자부심이 되고 세계인들의 축제 한마당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정쟁을 중단하고 평화올림픽으로 가기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미국 상·하원에서도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는 결의안을 냈다고 한다. 국회가 매번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 성공을 결의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번에 안 하면 섭섭한 일이고 미국도 하는데 우리가 안하면 국민들 보기에도 그렇다"면서 "오늘이라도 준비되면 바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야당은 올림픽이 정략적으로 흘러선 안 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세계인의 축제 올림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략적이어서는 안 된다"면서 "올림픽 이후 반드시 한반도 비핵화를 이뤄낼 문재인 대통령의 특단의 의지와 결심이 사전에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정 의장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선거구 획정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기원을 위한 국회 결의안을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이 정례회동 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origin_정세균의장과3당원내대표회동.jpg — 정세균(가운데)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개헌과 관련해서 여당은 2월 중순까지 당론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분권형 개헌에 대한 협의가 우선이라고 반박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만큼의 개헌 당론을 정했다"면서 "2월 중순까지 당론을 정하고 2월 말까지 협상을 통해 방향을 정한 뒤 3월 중 발의할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김성태 원내대표는 "성공적인 개헌을 위해서는 일방적인 입장에 의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개헌일자를 못박아선 안 된다"면서 "진정한 국민개헌을 희망한다면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할 분권형 개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맞섰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개헌안을 보면 (권력구조 개편을) 대통령 중임제로 한정한 것은 좀 실"망이라면서 "개헌의 내용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종식되는 내용이어야 하고 개헌의 시기는 각 당이 약속했던 대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날 회동에서 야당은 국회 대정부질의 시간이 10분으로 제한된 것을 놓고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오늘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이 의원당 10분밖에 되지 않아 의원들의 불만이 대단하다"며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 이런 기능을 국회 스스로가 제한시키지 않나 생각한다. 빠른 시일내에 질의 시간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대정부질의는 국회의원들 의정활동의 어찌보면 꽃이라 할 수 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장관들을 상대로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인데, 이것을 10분으로 제한했다"며 "다시 바로 잡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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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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