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뉴스온

禹의장 "정기회 내 채해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절차 착수"

기사 작성일 2024-11-22 15:30:42
최종 수정일 2024-11-22 15:32:28

22일(금) 채해병 순직 국회 국정조사 관련 기자회견 개최
순직 1년 4개월 지났지만 특검법 세 차례 재의요구돼 진상규명 지연
"국회가 국정조사 착수해 국가기관으로서 헌법적 책무 이행해야"
오는 27일(수)까지 여야에 국조특위 위원을 선임해줄 것 요청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금) 정기회 회기(~12월 10일)에 채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오는 27일(수)까지 여야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해줄 것을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접견실에서 채해병 순직 사건 국회 국정조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국가와 국민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회가 세 차례에 걸쳐 특검법안을 의결했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실현되지 못했다. 이제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채해병이 순직한 지 1년 4개월이 지났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던 청년이 급류 속에서 맨몸으로 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목숨을 잃었다"며 "국가가 나서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밝히는 것은 지체할 이유가 없는 마땅한 책무이자 고인의 죽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그동안 국정조사를 여야 합의로 실시했다는 점을 고려해 고심을 거듭했다고 언급하면서 "채해병 순직 사건의 진상규명이 더는 지연되지 않도록 국회가 국정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는 일"이라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그는 "한시라도 빨리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제도 개선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며 "여당이 그 일을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 그것이 국민 보시기에도 합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국회의장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우원식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국민의 뜻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안에 채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채 해병이 순직한 지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던 청년이 급류 속에서 맨몸으로 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밝히는 것은 지체할 이유가 없는 마땅한 책무이자 고인의 죽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그래야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책무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변명의 여지 없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습니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방해와 외압,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혹이 커질수록, 의혹을 남겨둘수록 국가에 대한 신뢰가 훼손됩니다. 나라를 믿고 자식을 군에 보내고 나라를 지킨다는 명예와 자긍심으로 군 생활을 하는 국방의 의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립니다.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국가와 국민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회가 세 차례에 걸쳐 특검법안을 의결했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입니다.

납득할 수 없는 일로 군 복무 중이던 청년이 목숨을 잃었고, 그 일에 여러 국가기관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헌법적 책무에 관한 사안입니다. 진상을 규명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입니다.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합니다.

그동안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로 실시했습니다. 국회의장도 이 점을 두고 고심했습니다.

국회의 국정조사권은 헌법을 통해 국민께 위임받은 권한입니다.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뜻에 따라 엄격하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요구와 동의가 분명해야 합니다. 여야 합의는 바로 이 국민적 동의를 확인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직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야 합의의 목적, 국정조사의 선결 조건인 국민의 요구와 동의는 이미 충분히 확인되었습니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기관입니다.

채 해병 순직 사건의 진상 규명이 더는 지연되지 않도록 국회가 국정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는 일입니다.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일이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국민의 곁으로 가는 일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제도 개선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여당이 그 일을 함께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국민 보시기에도 합당할 것입니다.

여야 정당에 11월 27일까지 국정조사특위 위원을 선임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국회 관련 홈페이지	처리 목적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총장과의 대화,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위원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홈페이지	연구회원 및 지도교사 관리
국회 방문자센터 홈페이지	참관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방송 홈페이지	시청자소감, 의견및제안, 문의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국회의정연수원 홈페이지	교육, 연수 신청 처리 및 관리
맞춤입법콘텐츠검색시스템	서비스 이용자 관리
국회뉴스ON	이벤트 신청, 댓글작성 등
국회 문화행사 홈페이지	문화행사 예약 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의견 제출
국민동의청원	청원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청구 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수집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보유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학교

수집근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보유기간		10년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주소,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대한민국국회

국회사무처

국회정보나침반

의장동향

禹의장 "정기회 내 채해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절차 착수"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제6조(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제9조(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홈페이지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3장 손해배상 등

<부 칙>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