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동향

丁의장 "계류중인 지진관련法 처리 노력해야"

기사 작성일 2017-11-20 16:03:55
최종 수정일 2017-11-20 16:03:55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3당 원내대표가 20일 정례 회동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정세균 국회의장이 20일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과 정례회동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포항 지진 피해 대책 마련 위한 노력 여야 한목소리

24일 본회의 상정되는 사회적참사특별법 놓고는 이견

정세균 국회의장은 20일(월) 포항 지진 피해 이후 정치권과 정부가 한마음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국회 계류 중인 지진 대비를 위한 법률안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이날 의장접견실에서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정례회동을 갖고 "지진 피해에 각 정당이 신속하게 대처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정부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 다행"이라면서 "지진에 대해 충분한 대비가 안 돼 있는데 중장기 대책도 함께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사해 보니 (관련 법안이) 30여건 발의됐는데 10여건 처리되고 20여건은 대기상태"라면서 "이래가지곤 안 된다. 지진 관련 법안뿐만 아니라 상임위 계류중인 법안에 대해 적극 처리하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현장에 다녀와서 국회에 재난안전대책 특위(설치)를 제안드렸는데, 각 당 원내대표께서 흔쾌히 동의해 주셨다"면서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재난안전대책 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특위는 홍수·가뭄, 화재·붕괴 등 대규모 재난과 관련해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예방·재난대응 체계를 만들고,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특위 위원 수는 18명이며, 활동기한은 내년 5월29일까지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포항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지정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했다. 그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액을 추계해 일정 금액을 넘었을 때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 사례도 있었다"면서 "(포항지역이 재난지역으로) 빨리 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지난 6월 페루, 콜롬비아 홍수 피해에 일정금액을 지원한 바 있다"면서 "이번에도 의장에 세비에서 지원하는 문제를 포함해 포항 지진 쪽에 지원과 응원하는 대책을 세워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지진 피해에 대비한 곳은 피해가 적었다며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포스텍의 건물들은 1985년에 지어졌는데도 전혀 어떤 피해도 입지 않은 반면에, 졸속으로 지어진 일부 아파트들이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미래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하면 전혀 문제없는데 소홀히 했을 경우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들은 '사회적참사특별법' 등 현안을 놓고 날을 새웠다. 이 특별법은 지난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오는 24일 본회의에 자동상정돼 표결처리될 예정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세월호 관련 1313일 만에 오늘 아침 미수습자 5명이 발인하고, 우리 곁을 떠났다"면서 "24일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사태와 관련한 사회적참사법이 처리될 예정이다. 우리 사회의 재난안전에 관해 함께 힘을 모으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각당에서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반면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포괄적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국회에서도 세월호 특조위가 1년 9개월 간 활동했다"면서 "충분한 사회적 처리가 됐다고 보기 때문에 다시 특별법 통과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특별법 제정에 반대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세월호 2기 진상조사위의 출범에는 동의하면서도, 여당의 태도에는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2기 진상조사위는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의 비협조 등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출범은 당연하다"면서도, 민주당에 대해 "자신들이 하는 것은 전부 옳고 야당이 하는 것은 무조건 그르다는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등 여야 모두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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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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