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禹의장, 긴급회견…"총리·여당, 대통령 권한 행사 위헌"

기사 작성일 2024-12-09 08:11:24
최종 수정일 2024-12-09 08:17:39

우원식 국회의장 8일(일) 긴급회견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
총리·여당 대표가 헌법에 없는 행위 시도하는 것 중단 촉구
"현재의 불안정한 국가적 사태의 해결 위한 여야 회담 제안"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일)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로,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접견실에서 실시한 긴급회견에서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담화에는 헌법도 국민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라며 "헌법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권한을 대행하는 절차 역시 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2항"이라며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다.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우 의장은 "공동 담화 발표 등을 통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이라며 "국회의장으로서 경고한다. 지금 당장, 헌법에 없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민과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의 책임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다. 국회의장도 그것이 누구인지 답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고, 현재의 불안정한 국가적 사태의 해결을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전문]우원식 국회의장 긴급회견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담화에는 헌법도 국민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2항입니다.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탄핵절차입니다.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입니다. 헌법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권한을 대행하는 절차 역시 정하고 있습니다.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로,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작금의 사태를 수습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공동 담화 발표 등을 통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입니다.

국회의장으로서 경고합니다.

지금 당장, 헌법에 없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국민이 동의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국정은 안정될 수 있습니다.

군경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들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정위치에서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하기 바랍니다.

국민과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의 책임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국회의장도 그것이 누구인지 답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고, 현재의 불안정한 국가적 사태의 해결을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합니다. <끝>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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